외통부 "미측과 협상에서 한차례도 제기되지 않았다"
"미국측 투자비용 커 개방 요구 가능성 적다" 지적

올 6월 부터 시작되는 한-미 FTA 협상에서 의료 부문은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정부측에서 나와 눈길을 끈다．

17일 국정브리핑은 유명희 외교통상부 FTA서비스교섭 과장의 말을 인용, 한·미 FTA 협상에서 의료와 초ㆍ중등 교육 분야는 협상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설령 개방 요청을 하더라도 공공서비스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브리핑에 따르면 유 과장은 "유치원을 포함한 초ㆍ중등 교육과 의료부문 개방은 그동안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 차례도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 FTA 협상에서도 현안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이 FTA 협상에서 이들 부문의 개방을 요구하더라도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협상 원칙이라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국정브리핑은 "현실적으로 미국이 의료ㆍ교육 분야의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하고,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은 물론 매년 내놓는 한·미통상장벽보고서 등에서 한 차례도 이들 분야의 개방을 요구한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현 시점에서 미국 의료산업이 국내에 들어와 얻을 수 있는 실익에 비해 부지 매입과 의료인력 확보 등에 소요되는 투자 비용이 크기 때문에 개방 요구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국정브리핑은 외교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금융이나 법률 서비스 분야는 이미 국내에 미국 업체들이 진출해 있고, 이들이 영업을 하면서 원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의료나 교육 분야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업체도 거의 없고 들어와 얻을 수 있는 메리트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