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정책콜로키움 "간호관리료 및 가산율 인상 선행"

'보호자없는 병원만들기'에 앞서 간호인력에 의한 환자간호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대한간호협회가 주최한 '보호자없는 병동, 불가능한가?' 주제의 정책콜로키움에서 주제발표를 한 양명생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은 지적과 함께 "특히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과 산정지침에 의해서만 인력충원에 따른 수가보상 등 실리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에 합당한 명분과 근거를 제시해 더 많은 간호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간호관리료 기본수가나 가산료율 수준으로 간호가산 등급에 부합하는 간호사를 확보하기에는 인건비 보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간호인력 충원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간호관리료와 가산율을 대폭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올해 6월말 현재 건강심사평가원의 전국요양기관 인력현황에 따르면 간호사 9만4000여명과 간호조무사 9만5000여명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어, 의료법상 필요한 절대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우선 간호사 유휴인력(면허취득자 22만5000여명)을 최대한 유입하고, 또 간호조무사 유휴인력(면허취득자 34만여명)을 충당해 간호등급을 상향시키고 그에 대한 간호가산료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명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