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의료법 특위 구성은 차기 정부에서”

비대위 “의료법 특위 구성은 차기 정부에서”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7.07.0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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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등 주장에 “충분한 시간 갖고 재논의해야” 입장
6월 29일 제4차 의료법 비대위 중앙위원회 회의

대한의사협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는 6월 29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최근 의료연대 등이 주장한 국회 내 의료법특위 구성 주장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당장 국회에 특위를 구성하기보다는 차기 정부에서 의료인단체와 정부를 중심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료법을 재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후 7시 의협 사석홀에서 열린 회의에는 주수호 신임 의협 회장이 참석해 그동안의 비대위 활동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비대위의 위상 및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함께 해보자고 제안했다.

비대위는 앞으로 열릴 임시대의원총회와 관련, 의협 회장과 별도로 비대위원장을 두는 것이 투쟁과 협상의 전략에 더 적합하다고 보고 신임 의협 집행부와 협의해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비대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대의원회 예결소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안에 대해선 총회에서 전면거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의견을 내기로 방침을 세웠다.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의료산업화 조항에 대해선 의료계 각 직역 간에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내달 18~19일로 예정된 ‘의료법 대체입법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등에서 여러 직역의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변영우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과 이원보 감사, 박경철 공보이사, 양재수 대의원, 장진호 회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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