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정책 다시 쓰겠다"

"한국 의료정책 다시 쓰겠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7.09.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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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공동회의 17일 은행회관서 창립식
한국 의료 "산업화시대의 규제와 평등에서 제자리 걸음" 규정
소비자 선택권 확대·전문직 자율성 보장 통해 의료 질 향상 목표

'의료와 사회 포럼'과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을 주축으로 한 13개 시민사회 단체들 연대 단체인 '건강복지공동회의(이하 건강회의)'가 17일 오후 6시 은행회관에서 창립의 돛을 편다.

건강회의 창립준비위원회는 "지난 수년간 한국의 의료가 과거 산업화시대의 규제와 평등의 시각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건강회의의 이름으로 한국의 보건·의료·복지 선진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회의 창준위는 "공공재(公共財)인 보건과 달리 사용재(私用財)로 분류되는 의료를 마치 공공재 인양 취급함으로써 정부·공급자·소비자 모두가 불만을 갖는 시스템이 고착화 됐다"고 분석한 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맞아 한국의료는 다원화된 민주사회에 걸맞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문직의 자율성을 보장해 의료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준위는 "국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극빈층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작은 정부를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으로써 의료산업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준위는 "건강회의 창립을 계기로 보건의료에 대한 시민사회 전반의 이해를 높여 한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건강회의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의료선진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창립 기념 토론회를 연다. 주제발제는 이규식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과)가 하며, 윤해영 대한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장·이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건강센터 본부장·윤구현 간사랑동우회 총무·임구일 의료와사회포럼 정책위원·정상혁 이화의대 교수(예방의학)·정기택 경희대 교수(경영대학 의료경영학과) 등이 지정토론을 펼친다.

오후 6시 30분부터 열리는 건강회의 창립식에는 이규식 창립준비위원장을 비롯 한달선 대한보건협회장·이석연 헌법포럼 상임대표·김광명 바른사회시민회의 고문(한양의대 교수·한양대병원 신경외과)·박양동 의료와사회포럼 공동대표·조남현 자유시민연대 대변인·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이사장(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 등을 비롯 13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창립식에서는 공동대표 및 감사 선출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회칙 채택 등을 통해 건강회의 출범을 공식 선포하게 된다.

건강회의는 현재 규제와 평등의 틀 속에서 의료의 질 저하와 비효율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혁신해 다원화된 국민의 행복을 충족하고, 일류 의료복지 국가로 발돋움하자며 뜻을 모은 보건·의료·복지 전문가 단체들의 연합 회의체.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의료와 사회 포럼'과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을 주축으로 국민건강수호연대·뉴라이트바른정책포럼·뉴라이트의사연합·메디칼와이즈멘즈포럼·바른사회보건의료선진화특위·선진자유연합·약과사회포럼·(사)연구소2020통일한국·자유시민연대·한국방송지킴이연대·한국복지문제연구소 등 13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문의(☎02-6333-7070, 팩스 02-6333-7071, http://cafe.daum.net/hwa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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