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보다 비싸게 팔리는 수입약 많아
A7 기준 약가책정 방식 등 문제로 지적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수입의약품 25개의 약가를 외국과 비교해보니 이 중 절반 이상이 스위스·프랑스 등 선진국보다 크게는 80%까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약제비의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합리적인 약가결정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청구량 기준 30대 의약품별 국내 가격과 외국 약가 비교 자료'를 분석한 결과, 996억원으로 청구액 2위를 기록한 고혈압약 노바스크는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9배나 높은 스위스보다 8.7% 비싸게 팔리고 있었다.
고지혈증약 리피토도 프랑스보다 32%, 일본보다 5.8%, 영국보다는 2.5%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뇨약 아마릴의 국내 약가는 344원인데 이태리의 경우 192원으로 국내 약가가 79.2%나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리피토, 아달라트오로스30, 가나톤, 엘록사틴, 딜라트렌 등 5개 제품은 A7 국가 중 3개국 이상의 국가보다 약값이 비싸 한국약가가 세계적인 수준임을 보여줬다.
다만 일부 약은 한국이 가장 싸게 팔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청구액 1위인 혈전용해제 플라빅스는 A7 국가중 가장 약값이 싼 일본보다도 6.2% 쌌다. B형간염약 헵세라10mg 역시 가장 싸게 팔리고 있는 일본보다 17% 이상 싸게 팔리고 있다.
장 의원은 "일부 수입약들이 우리보다 2∼3배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보다 비싸게 팔리는 것은 문제"라며 "합리적인 약가 결정 구조를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혁신적 신약의 가격을 A7 국가 기준으로 결정한다든지, 가격결정에 경제성 평가를 하지 못해왔던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약가가 A7 국가보다 싼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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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약가가 A7 국가보다 비싼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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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국내약가 |
A7최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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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국내약가 |
한국보다 싼 A7국가 |
한국보다 비싼 A7국가 |
플라빅스정 |
2174 |
미국 : 4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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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정5mg |
524 |
스위스 |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미국 |
제픽스정100mg |
3418 |
미국 : 8537 |
|
리피토정10mg |
1241 |
일본, 프랑스, 영국 |
독일, 이태리, 스위스, 미국 |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 |
23045 |
이태리 : 36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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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니딥정 |
455 |
독일 |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영국 |
코자정 |
788 |
미국 : 1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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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디아정4mg |
1400 |
프랑스 |
독일, 이태리, 스위스, 영국, 미국 |
코자플러스정 |
786 |
미국 : 1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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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비스트300 |
535 |
미국 |
일본, 이태리, 스위스 |
크레스토정10mg |
1147 |
미국 : 3094 |
|
아마릴정2mg |
344 |
이태리, 스위스 |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
올메텍정20mg |
779 |
미국 : 1571 |
|
아프로벨정150mg |
859 |
영국 |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위스, 미국 |
헵세라정10mg |
8505 |
독일 : 28932 |
|
가스모틴정5mg |
192 |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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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토넬정35mg |
9513 |
미국 : 19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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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달라트오로스정30 |
689 |
스위스, 이태리, 영국 |
미국 |
하루날캅셀0.2mg |
1019 |
일본 : 1433 |
|
가나톤정50mg |
202 |
이태리, 스위스, 영국 |
미국 |
일동후루마린주사500mg |
7868 |
일본 : 9507 |
|
디오반필름코팅정80mg |
980 |
프랑스, 이태리 |
일본, 독일, 스위스, 영국, 미국 |
기넥신에프정80mg |
270 |
스위스 : 494 |
|
엘록사틴주50mg |
428725 |
독일, 이태리, 영국 |
스위스, 미국 |
|
|
|
|
딜라트렌정 |
787 |
프랑스, 이태래, 스위스, 영국 |
독일, 미국 |
조사 대상 : 2006년 청구액 기준 상위 30개 의약품 중 외국과 약가가 비교 가능한 25개 의약품. 단위 : 원.
◆A7국가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단위 : 달러, 2006년)
한국 |
일본 |
프랑스 |
독일 |
이태리 |
스위스(05년) |
영국 |
미국 |
18372 |
35095 |
36944 |
35451 |
31408 |
54066 |
39922 |
43877 |
비중(배) |
1.91 |
2.01 |
1.93 |
1.71 |
2.94 |
2.17 |
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