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삭감된 예산 다시 편성
전공의 수련보조수당도 18억원 증액
예산 삭감으로 시행이 불투명했던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애초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및 소아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117억원을 편성했으나 기획예산처가 전액 삭감, 시행이 불투명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위원장 정형근·한나라당)는 2일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에서 117억원의 예산을 다시 책정한 수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됐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민간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날 예결소위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예산을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19억원보다 16억원 증액한 35억원으로 책정,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올해 16억8400만원보다 18억여원을 늘린 35억원을 편성했으나, 기획예산처가 16억원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2억원 밖에 증액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었다．
이날 국회 예결소위가 삭감된 예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음에 따라 기피과목 전공의에 대한 지원이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게 될 전망이다．
이에앞서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은 지난달 9일 보건복지위원히 전체회의에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예산의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흉부외과 등의 전공의 지원율 감소 현상과 관련해 "수련 보조수당은 의료인이 스스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라며 수련보조수당 예산의 확대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예결소위는 차상위 지원, 건보 가입자 지원 등 예산 1800억여원을 삭감하고 전공의 수련보조수당과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예산 4000억여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등을 차례로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