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공동회의, 이명박 후보 상임특보 임명 반대 성명
"의료보험통합·의약분업 강행 국민부담·불편초래한 장본인"
건강복지공동회의(건강복지회의)는 6일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상임특보로 임명한데 대해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강복지회의는 "차흥봉씨는 지난 2000년 DJ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을 강행해 의료보험재정을 파탄시켜 국민부담 가중과 불편을 초래시킨 장본인"이라며 상임특보 임명 사실에 깊은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강복지회의는 성명서에서 "차흥봉씨는 의료보험을 통합하고, 의약분업을 하면 보험료가 공평하게 부과되고 부담도 경감될 뿐 아니라 약의 오·남용이 방지되어 국민의료비도 절감될 것이라고 대통령까지 기만시켰던 인물"이라며 그 결과 전대미문의 의료대란과 2001년의 의료보험재정 파탄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건강복지회의는 "4조원에 달했던 보험적립금을 전부 소진시키고 급기야는 3년간 34조 8795억원을 은행에서 차입해 진료비를 지급하고 보험료인상과 국민세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다"면서 "그것으로도 보험재정을 충당할 수 없자 2002년도부터는 모든 담뱃값에도 500원씩 보험료를 붙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복지회의는 "노무현정부에도 적극 참여하여 과거에 추진했던 각종 보건의료·복지관련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그 합리화에만 급급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2007년 최근까지도 소위 '건강보장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을 맡아 자신의 과거를 덮고 감추려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라고 비판했다.
건강복지회의는 "현행의 건강보험제도와 의약분업 등 핵심 보건의료 복지정책 실패의 정점에 위치한 차흥봉씨를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보건복지분야 상임특보에 임명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명박후보의 보건복지정책의 정체성에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한나라당과 이명박후보의 적절한 조치가 있는지 여부를 우리는 예의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