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가천·관동·성균관 10%, 포천중문 5% 감축
해당 의대들 이행방안 골몰..."해답이 없다"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가 설립 당시 부속병원 건립을 약속한 4개 의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들 의대들에 5~10% 정원감축 징계안을 19일 통보했다.

가천의과학대와 관동의대, 성균관의대, 포천중문의대는 교육부 징계안을 대통령선거일 다음날인 20일에서야 통보받고 긴급회의를 갖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2009학년도 입학정원 감축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달말 내부 회의를 거쳐 설립 부대조건을 지키지 않는 가천의과학대와 관동의대·성균관의대에는 정원의 10%를, 포천중문의대에는 5%를 감축하도록 했다.

징계안에 따라 가천의과학대학과 성균관의대는 4명을, 관동의대는 5명을, 포천중문의대는 2명을 감축해야 한다.

이들 의대들은 90년 중반 의대설립인가를 받았을 때 지역의료발전을 위해 500병상 규모의 부속병원을 짓기로 약속했지만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해 이같은 징계를 받았다.

교육부는 올초 '신설의대인가부대조건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5월 부속병원을 건립하지 않거나 부속병원이 있어도 500병상을 채우지 못해 이번에 징계를 받은 4개 의대와 을지의대에 '이행계획서'제출을 요구했지만 을지의대를 제외한 4개 의대들은 약속 이행에 난색을 표했다.

지역 의료환경이 10년 전과는 달리 병상과잉 현상을 보이고 섣불리 500병상 규모의 부속병원을 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들 의대들은 긴급회의를 여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부대 설립조건을 이행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일단 2009학년도 입학정원 징계는 받아들일 태세다.

하지만 교육부가 부대 설립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매해 5~10%씩 정원을 감축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동의대는 재단의 자금부담에도 강릉의료원을 인수해 이를 부속병원으로 설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릉의료원을 노인전문병원으로 전문화해 운영한다면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 이번 기회에 의료원을 인수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제는 강릉의료원을 인수할 만한 자금인데 재단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다.

포천중문의대는 3개 의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경북 구미시에 270병상 규모의 병원을 인수해 235병상을 증축했기 때문에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설립한 셈이다.

문제는 기존 병원을 인수한 것은 새로 병원을 짓겠다는 설립 부대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란 교육부의 시각.

포천중문의대는 병원 인수 역시 설립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교육부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성균관의대는 아직 이렇다할 대책조차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다음달 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겠다고 밝혔지만 500병상 규모의 부속병원을 지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여서 의대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