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교수 보건복지부 명칭변경 추진 비판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헬쓰'빠진 명칭 없다"
새 정부의 정부부처 조직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명칭에서 '보건'이 빠져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을 지낸 김종대 대구 가톨릭대 교수도 "'보건'없는 명칭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인수위측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해 '가족복지부'등으로 명칭을 바꾼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지극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세계 어느 국가, 특히 OECD 국가 중 단 한 국가도 보건의료·복지를 담당하는 행정부처 명칭에 '보건'이나 '건강'이란 개념의 'Health'를 붙이지 않은 나라가 없다"며 "일본의 '후생성'도 영어로는 'Health and Welfare'"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민 의식조사를 보면 언제나 관심도 1위는 '건강'이고, 우리나라 국민의료비가 GDP의 6%에 달할 정도로 건강·보건·의료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행정부처의 명칭을 단순한 이름 정도로 생각해선 곤란하다며 "정부부처 명칭은 그 부처가 하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심하게 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이 빠질 경우 의료계의 설자리는 그 만큼 줄어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전적 복지 이론의 핵심은 보건과 건강이며, 이는 현재에도 변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명칭개정 방향은 출발부터 세계적 흐름과 시대정신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명칭 변경에 대해 의료계가 앞장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협을 중심으로 모든 보건의료계가 나서서 무책임한 명칭 개정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정치학과를 나와 보건사회부 사회보험국장·의료보험국장,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친 관료 출신으로 현재 대구가톨릭의대과 대구한의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에 반대하다 강제 면직된 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선비의 혀가 맵다고 뽑으려 하지 마라', '의보통합, 의약분업 새 판을 짜야 국민이 산다' 등 저서를 내 관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