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복지 내정자 여야 합의 불발

김성이 복지 내정자 여야 합의 불발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2.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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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즉각 사퇴해야" 한나라 "조건 갖췄다"
이견차 극심...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못해

▲ 27일 청문회에서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김 내정자의 논문 이중게재, 부동산 임대소득세 탈세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는 27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장관직 수행능력에 대한 이견차를 보이며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에 걸친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논문 이중게재, 5공화국 사회정화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받은 대통령 표창 전력, 부동산 임대소득세 탈세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며 국무위원 후보로서의 도덕성 및 자질 문제 등을 따졌다.

청문회를 마친 후 통합민주당측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청문회 결과  민주당 의원 전원은 김성이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즉각 사퇴해야 할 대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5공시절 표창, 논문표절, 공문서 허위작성 및 해명 과정에서의 거짓, 부동산 임대소득 탈루 인정 등 총 9가지 부적합 사유를 지적한다"며 "이와함께 후보자는 보건복지가족부 부처 장악능력과 정책수행능력, 특히 보건정책 수행능력이 전무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백원우 의원도 "6000만원짜리 볼보를 타면서 사회복지를 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에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김충환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 내정자가 여러가지 학문적인 훈련, 경험, 철학에 있어서 장관직 수행에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청문회에서 지적된 몇 가지 문제는 나중에 해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경화 의원은 "이명박 특검에도 무수한 의혹제기가 있었으나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면서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비약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밝혔다.

국무위원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인정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임명 절차상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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