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원·학술지원재단 외에도 지원금 받을 수 있게 해야"
별도 재단 설립한 당뇨병학회 등 공동 입장 발표 계획 중
당뇨병학회 등 별도 재단법인을 설립해 놓은 소위 '메이저' 학회들이 지정기탁제 시행에 부정적인 의견을 모아 발표할 예정이어서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지원금 기탁처를 한국의학원과 의학학술지원재단(대한의학회 산하) 두 군데로 제한한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개별 학회들이 설립한 별도 법인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라는 의견이다．
여기에 의학학술지원재단측도 이에 공감하는 입장을 보여 제약협회가 꾸며 놓은 '지정기탁제'의 모양새가 시행 초기부터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6일 고경수 당뇨병학회 총무이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뇨병학회가 설립한 당뇨병학연구재단은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도 내며, 감사도 받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된다"며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굳이 두 군데 단체로 제한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뇨병학회가 주축이 돼 별도 재단법인이 있는 학회들과 접촉,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고 총무이사는 덧붙였다． 당뇨병학회와 같이 별도 재단법인을 설립한 곳은 신경외과학회, 고혈압학회 등 10여개에 달한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의학학술지원재단도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김건상 이사장은 "각 학회가 자율적으로 투명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다고 보며, 별도 재단들도 (지원금을 받는 주체로) 인정 받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탁처를 두 군데로 압축시킨 것은 제약협회와 처음 논의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따르려는 제약협회의 요구사항이며 의료계쪽의 의견은 아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자 제약협회는 다소 당황하는 분위기다.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최초 논의 단계에서 외자사 참여 등 제약계 문제는 제약협회가, 의료계 문제는 그 쪽에서 해결하기로 했었다"며 "(별도 재단 인정 여부는) 의학원과 학술지원재단 쪽이 정리해줘야 할 문제"라고 공을 넘겼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제약협회의 이런 의견에 대해 김건상 의학학술지원재단 이사장은 '지정기탁제는 의료계가 아닌, 제약협회 회원사들이 의견을 모아 정한 것'이라는 전제를 깔며 "학회들이 별도 재단법인도 인정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면 제약협회에 요구해야 하고 제약협회가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했다.
제약협회와 의료계 양측 모두 사전에 별도 재단 문제가 불거질 것을 충분히 예상했으면서도, 어느 쪽에서 교통정리를 할 것인가는 합의하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돼 버린 셈이다.
외자사 불참 문제를 포함해 지정기탁제를 둘러싼 의견 충돌이 심화될 수록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없이 제약협회가 지정기탁제를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것 아니냐는 비난이 불가피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