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인수공통전염병·환경오염성 질환 등 평가범위 확정
"범정부 차원의 국가통제시스템 구축에 유용" 기대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선정된 '국가재난질환대응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에 착수했다.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기술영향평가위원회는 12일 국가재난질환대응기술을 인수공통전염병·환경오염성 질환·신규전염성 질환·월경성 질환으로 정의·유형화하고, 발병율·전파율·치사율 및 경제사회적 비용·미생물학적 분류 기준 등을 고려해 인수공통전염병(AI·탄저)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오염성 질환(말라리아) 등을 2008년 기술영향평가 범위로 확정했다.
교과부는 이번 기술영향평가가 국가재난 질환의 통제·치료·진단 및 법·제도 측면 등 전체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원용 기술영향평가위 기술분과장(중앙의대 교수)는 "최근 AI 등 인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신변종 전염병 출현으로 국민의 관심과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재난질환대응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는 보건복지가족부·교과부·농림수산식품부 등 범정부 차원의 국가통제시스템 구축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가 결과는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에 보고하고, 관련부처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및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민의 일상생활에 예기치 않게 초래되는 부작용 등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해 과학기술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기 위해 2003년부터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기후변화대응기술'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온실가스 저감방안 및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부처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권고한바 있다.
한편 기술영향평가는 정부부처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평가대상 후보기술을 추천받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상기술선정위원회 대상기술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올해는 특히 국민과의 의사소통 및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무작위추출(random selection) 방식에 따른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해 기술 수요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