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요통계 발표...의사 1인당 인구 1/8로 감소
출생아 50% 이상 줄고 노인인구는 7배 증가
올해로 건국 60주년을 맞은 가운데 우리나라 의사수는 그동안 약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복절을 앞두고 14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건국 후 60년 동안의 보건복지 각 분야의 변화를 알아 볼 수 있는,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의사 인력수는 1949년 4375명에서 2007년 9만 1475여명으로 약 21배 늘어났으며 의사 1인당 인구수는 같은 기간 1/8 수준(4615명에서 530명)으로 감소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병원의 수도 점차 증가해 1970년 인구 1000명당 12곳에 불과했으나 2006년 295곳에 달해 의료기관 접근율이 높아졌다．
한편 가임 여성(15~49세)이 갖게 될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1960년 6.0에서 1980년 2.8로 하락했으며, 2000년 1.47에 이어 2007년 말 현재 1.26을 기록해 1960년에 비해 1/5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한해에 태어난 출생아수도 1970년 100만 6000명에서 50% 수준으로 급감, 2007년 49만 6000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5년 이후 혼인건수의 증가, IMF 이후 경제안정 및 법 국가적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따라 2007년에 1.26명으로 출산율 하락 추세를 반전시킨 가운데 이같은 추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에 따른 직장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에 친화적인 사회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1960년대 다자녀시대에서 출산제한 정책의 영향 등으로 소자녀화 과정에서 남아선호 사상이나 전통적 성역할 관념의 영향으로 남아의 선택적인 출산으로 이어져 출생 성비를 높였으나 점차 낮아져 2007년에는 정상수준으로 복귀했다． 1970년 출생성비는 109.5로 정상 출생성비(103~107)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나 점차 높아져 1990년 116.5을 정점으로 2007년에는 정상수준인 106.1로 낮아졌다．
이와 관련, 정부의 가족계획 정책 홍보 수단으로 자주 활용한 표어 내용도 출산율 변화추이에 따라 시기별로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1966년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하자'에서 1971년에는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로, 1982년에는 '둘도 많다 하나 낳고 알뜰살뜰', 2004년 표어는 '아빠! 하나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로, 이전과 달리 출산장려 내용으로 전환하게 된다.
반면 노인 인구는 1955년 71만 3520명(전체인구 대비 3.3%)에서 2007년말 현재 481만 363명(전체인구 대비 약10%)으로 약 6.7배(노인인구 비중은 3배 증가) 증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생산인구(15~64세)는 1955년 16.7명에서 2007년 7.3명으로 무려 56% 이상 줄어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중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지출된 급여비는 1990년 8.6%에서 2000년 18.5%, 2007년 상반기에는 28.5%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장기주거 복지시설은 1956년 37곳에서 2000년 247곳에 이어 2007년에는 1498곳으로 40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소득증가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및 의료보장 등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등의 영향으로 평균수명은 1948년 46.8세에서 2006년 79.1세로 32.3세 높아졌다. 이는 194848년 이후 매년 0.56세 높아진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인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후 1988년 농어민의료보험, 1989년 도시지역의료보험 확대 실시로 제도도입 이래 12년 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했다. 전체 인구대비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의미하는 건강보험 적용율은 1977년 8.8%에서 2006년말 현재 98.2%에 달한다.
또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지출 (Social Expenditure) 비중은 최근 15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1990년 5조 6000억원(GDP 대비 3%)에서 2005년 55조 7000원(6.87%)으로 연평균 약 17% 증가했으나 OECD 평균(GDP 대비 20.7%)의 약 1/3 수준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