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이사장 공단 장기계획 "2009년 연구 수행" 밝혀
MB 대선 후보 당시 의료소비자 불편·선택권 박탈 '반대'
전국민 주치의제도의 타당성과 장단점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추진된다.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9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전국민 주치의제도는 공단의 향후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돼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이사장은 곽정숙 의원이 "2007년에 건강검진을 통해 질환이 있다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치료를 받은 국민은 15.9%에 불과했다"며 건보공단의 허술한 검진체계 관리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곽 의원은 "검진을 하는 목적은 조기에 질병을 발견해서 치료하는 예방의 목적이 있음에도 시스템이 부실해 질병을 발견한 경우에도 조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않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통해 예방 중심의 의료시스템 확립하고, 보다 국민이 예방에 힘쓰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전국민주치의제도는 향후 공단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전국민주치의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보건의료 분야 선거 공약으로 ▲건보재정 30% 지원=반대(정부의 지나친 재정 압박) ▲선택진료제도 폐지=유보(수가 현실화 등 제도 보완책 마련이 우선) ▲총액예산제 및 포괄수가제=유보(총액예산제는 민간의료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현실에서 많은 부작용 우려, 포괄수가제는 의학적으로 타당한 영역에 한정해 적용 범위 점진적 확대) ▲전국민주치의제도=반대(의료소비자의 불편과 선택권 박탈) ▲공공의료기관 확충=병상수 양적 확대보다 역할 강화에 주력 ▲도시보건지소 확대 설치=유보(의료확충을 위한 보건지소 확대설치는 반대, 공공보건사업 강화를 위해서는 검토) 등의 입장을 밝혀 전국민 주치의제도에 관해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