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예결특위서 "적극추진" 밝혀...교육기관 1천7백개, 자격증 남발 심각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과 함께 도입된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기관 개설을 현행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바뀔 전망이다.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재 약 40만명에 달하지만 실제 취업인력은 11만명에 불과하다"며 자격증 남발 실태를 꼬집었다.
신 의원은 "일정 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교육기관을 세울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교육기관이 우후죽순 생겨 현재 무려 1700개의 기관이 운영중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취업하지 못하는 것은 인력의 낭비"라며 "앞으로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을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