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그동안 암묵적 반대…관련 연구 통해 명확한 대책 세우기로

의료계가 영리법인 도입 여부를 놓고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영리법인에 대해 명시적인 찬반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암묵적인 반대 입장을 취해 왔다.

26일 63시티에서 개최된 제61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집행부에 영리법인 도입과 관련한 대책 수립을 요청하는 안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열린 제1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에서 대의원들은 영리법인 도입 찬반에 대해선 견해 차이를 보였으나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오수정 대의원(대전)은 "영리법인을 도입하면 의료계의 파이가 더 커지고 의사에 대한 수요도 늘 것"이라며 "의료계가 우물쭈물할 게 아니라 영리법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종훈 대의원(강원)은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개원가에서는 이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최덕종 대의원(울산)도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선희 대의원(의학회)은 "우선 의료정책연구소나 외부전문가에 의뢰해 영리법인을 도입할 경우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과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 등에 대한 정책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며 올바른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은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46%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한국의정회를 폐지하고 대신 설립한 대외사업추진본부의 활동이 미약하다며 예산 증액과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의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