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일부터 외과수가에 30% 가산 적용이 되고 있다. 외과 수가는 지금껏 타 진료 과와 비교하여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현 수가로는 외과 전문의가 전공의 수료 후 개업을 하거나 봉직에 진출할 때 외과 고유 행위 자체로는 수익성이 떨어져서 수술 등 외과 진료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공의의 외과 지원이 기피되고 그나마 지원한 전공의도 근무가 힘들어 많은 전공의가 외과를 중도 포기하고 있다. 외과가 각종 암수술·이식수술·맹장수술·응급수술·야간진료 등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매우 긴요한 진료 과인데도 수십 년동안 수가에 대한 문제제기만 있었을 뿐 대책은 없는 상태였다.
현재 외과 전공의 부족사태가 오고 외과 전공의 질의 저하로 국민 건강에 적신호가 울리고 있다. 암수술 및 고난이도 외과 수술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우수인력이 고갈되고 있다. 우수 의사 인력은 돈벌이가 잘 되는 진료과로 다 빠져나가고 있다.
외과는 필수 진료이기 때문에 주로 보험으로만 진료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수가가 워낙 저평가 되어 있어 현 수가가 100% 올라가야 겨우 타과와 형평에 맞는다고 보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의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보험 급여 정책 일환으로 예산상의 제약이 있지만 일단 현 수가를 가산이라는 형식으로 30% 인상하게 됐다. 과거와 다르게 일부라도 외과의사의 피부에 닿는 개혁적인 보험 급여정책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외과학회는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행과정에서 외과의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도 사라지게 된다.
애초 정책이 30% 보험 수가 가산 시에 전공의 지원율을 10% 향상케 하는 목표를 두고 시작하였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현재까지 극히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는 외과 전공의나 전문의에게 어떤 혜택도 돌아가지 않고 많은 병원이 가산 수익을 병원의 경영수익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외과에만 혜택을 주면 타과가 반발할 수도 있고 병원 입장에서는 아까울 수도 있다.
그러나 애초 정책 취지에 맞게 사용해 이제까지 푸대접받던 외과 전공의 및 전문의의 사기가 올라가고 그 결과로 전공의 지원이 늘어나 우수인력이 외과 전공의로 지원한다면 병원운영과 전체 국민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본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지난 7월 10일 대한병원협회로 보낸 공문에서 이번 수가 인상을 통해 추가로 발생한 수익이 외과의 근무여건 개선, 전문의 확보, 전공의 처우 개선 등으로 사용하여 외과 전공의 지원율 향상을 위한 정책취지에 맞게 가산액이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병협에서도 각 병원에 보낸 공문에서 추가로 지원된 가산 재원은 되도록 본래의 취지에 합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촉구하였고 병원 신임 평가 때 이를 확인하겠다고 하였으며 수련병원 이외의 병원에서도 처우 등을 개선토록 권고했다.
외과학회는 8월 28일 전국 수련병원 주임교수 및 과장 회의를 주최한 적이 있다. 모임 목적은 주임교수 및 과장들의 의견을 듣고 30% 가산과 관련해 각 병원에 대한 권고안 마련이 목적이었다. 당시에 각 수련병원 외과 의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였고 최종 권고안을 만들어 각 수련병원장에게 보낸 바 있다.
당시 참가한 모 유력 일간지 기자는 외과에 대한 지원이 이미 국민적 합의가 되어 있어 정부에서 시행한 것이므로 정책 취지인 외과 지원이 실행되지 않으면 국민적 질책을 들을 것이라고 단언한바 있다. 외과 권고안에는 가산 수익의 70%를 외과 전공의 및 전문의를 위해 사용토록 하고 있다．
외과 전공의 국내외 학회 참석 지원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월 급여 형삭으로 최소 100만원 이상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외에 전문의 추가 채용 및 수술에 따른 보조금 신설, 전공의 근무시간 8시간 보장, 연 14일 휴가 보장, 의무기록 관련 인력 등 보조인력 채용, 의국비 지원, 가능하면 전공의 교육 수련에 대한 재정적 협조(외과학회 주관)등이다.
외과학회는 이같은 사항이 잘 이루어지는지 보건복지가족부·병원협회·외과학회가 공동으로 실태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2010년도 전공의 지원이 임박하였으므로 이제는 구체적인 외과 지원방향이 병협 및 외과학회의 권고안에 기초하여 각 수련병원마다 세워져야 한다.
이미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에 대한 100만원 급여 인상, 전문의 추가 성과급 지급, 외과에 의무기록사 채용, 가산액의 대부분을 외과에 사용할 것 등 원칙을 세우고 시행예정인 병원이 여럿 있다. 하지만 그 외의 병원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적용을 주변 상황을 보면서 유보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가산제도가 이미 3개월간 시행되었고 수익추계도 나왔으며 병원 내부 논의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본다.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가산액 사용에 대한 병원의 적극적인 호응이 부족함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의 심각성을 알고 현황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여 내년도 전공의 지원 시기에 늦지 않게 각 수련병원이 정부 정책에 잘 호응했으면 한다.
어렵게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만들어진, 외과를 살리기 위한 정책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가 가산의 성격상 계속 유지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결과는 오히려 외과의사의 사기만 떨어뜨리고 병원계에 대한 국민 불신만 가중될 뿐이다.
병원 경영층의 대승적인 배려로 외과도 살고 병원도 더불어 사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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