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변협 16일 '아동성폭력 사건 대책에 관한 공동 기자회견'
아동 성폭력 대책TF 공동구성...체계적인 의학적·법률적 지원
의협과 변협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아동성폭력 사건 대책에 관한 의변협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 성폭력 대책TF'를 함께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아동 성폭력 대책TF는 아동 성폭력 관련 의료와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방안과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와 변호사가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은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변협과의 협력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효과적인 대안 마련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우선 아동 성폭력 치료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신경정신과·소아과·응급의학과·비뇨기과·외과·가정의학과 학회들과 한국여자의사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하는 '중앙아동성폭력의료기동반(의료기동반)'을 구성키로 했다.
의료기동반은 아동 성폭력이 일어났을때 관련 의료인들에게 증거수집·진단서 작성·수사와 법적 절차 조언 등을 하고 피해 아동의 상담과 치료, 재활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 등에 나선다. 의료기동반과는 별도로 아동 성폭력 의료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체계도 구축한다.
의사들의 연수교육에 아동 성폭력 관련 사안을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의대생과 전공의 교육과정에까지 포함시키는 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과 함께 정부를 향해 아동 성폭력과 관련한 제안도 내놓았다. 조두순 사건 이후 정부가 가해자의 형량을 높이는 등 가해자 처벌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피해 아동과 가족의 치료대책이 미흡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의학적·법률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사가 사건 해결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해줄 것도 제안했다.
변협은 관련 단체와의 연계시스템 구축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변협은 의협과의 연계를 통해 아동 성폭력과 관련한 의학적인 조언을 받기로 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여성부 등과도 협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자회견 후 경만호 의협 회장과 김평우 변협 회장은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인 의료·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 의사와 변호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의협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 김형규 위원장과 안동현 학대예방분과위원장·이중빈 학대예방분과위원회 아동 성폭력 관련 대책TF팀장, 변협 정상용 사무총장·이명숙 인권이사·신현호 의료인권소위원장 등이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안명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과 김용진 한국여자의사회장·조태호 대한산부인과학회장·안효섭 대한소아과학회장·정문용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부회장·조경희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정윤석 대한응급의학회 무임소이사 등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