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13．6% 늘어...건강보험료 부과액은 4.8% 증가에 그쳐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 가운데 개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재정 총급여비는 2008년보다 1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09년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재정 총급여비는 29조 9697억원인 것으로 2008년도 보다 13．6%(3조 5899억원) 늘어났으며, 이같은 증가율은 2007년 대비 2008년도 증가율 7.3%의 2배에 달한다.

반면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2008년 24조 9730억원에서 2009년 26조 1661억원으로 1조 1931억원 증가에 그쳐 건강보험료 증가액은 보험급여비 증가액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 건강보험 급여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4년간 건강보험료와 보험급여비 각각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 추이는 건강보험료의 경우 2008년까지는 매년 10~15%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9년도에 4.8%로 낮아진 반면 보험급여비는 2006년 16.7%에서 2007년 14.6%, 2008년 7.3%로 낮아지다가 2009년 13.6%로 다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2009년도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수진횟수)도 18.01일로 나타나 전년보다 1.15일(6.8%) 증가했으며, 이는 2009년을 제외하고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인 3.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 18.01일은 입원 1.91일·외래 16.07일·약국직접투약 0.03일을 합친 것이다．

2009년도 세대당(가입자당)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7만 25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3만 3107원의 급여비를 사용해 1.89배였으며, 지역세대의 경우 월 평균 6만 1902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0만 8594원의 급여비를 사용, 1.75배로 나타나 직장과 지역 가입자간 큰 차이는 없었다.

한편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 전체 2009년 건강보험 총진료비(지급기준)는 39조 3390억원으로 2008년 보다 4조 4700억원(12.8%)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65세이상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1.4%인 12조 3458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진료비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25.9%에서 2007년 28.2%, 2008년 30.8%, 2009년 31.4%를 차지했다. 적용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56만원(월평균 21만 3163원)이었다.

2009년도 건강보험 진료비와 급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에 대해 김진수 건보공단 건강보홈정책연구원 실장은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신종플루,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급여 전환, 전반적인 진료량 증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보장성 강화정책 확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