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고위 "대표적인 포퓰리즘" 맹비난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무상의료' 정책에 대해 근거없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심 의장은 10일 최고위원회에서 "무상의료는 공짜진료를 말하는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이 평범한 진리"라며 "치료에는 돈이 들어가게 마련이므로 내가 공짜면 다른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공짜면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된 국가 보건의료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진정한 의미의 무상의료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심 의장은 "결국 민주당의 공짜의료, 무상의료는 거짓말이다"고 강조하고 "무상의료야 말로 무상급식에 이은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이 같은 포퓰리즘은 대한민국을 재정파탄으로 이끌 수밖에 없고, 결국 대한민국은 선진국 진입이 좌절된 채로 남미식 좌절, 남미식 후퇴를 경험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6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 5년간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현행 61.7%에서 90%까지 높여 의료비 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추는 등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