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종합적인 병상수급계획 마련 절실
민주당 주승용 의원 25일 지적
서울로 유입되는 입원환자 2명 가운데 1명(54.5%)은 소위 '빅5'으로 불리는 5개 대형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쏠림현상은 지방에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부족한데다 정부 역시 종합적인 병상운용계획이 없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의료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5개 의료기관이 빅5로 분류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5일 복지부 국정감사와 관련해 빅5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지적하고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종합병원급 병상규모를 보면 전남과 경남이 인구 1천명당 10.3병상, 9.8병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지만 300병상 이상 병원 병상만을 비교하면 대전과 서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종합병원급 병상 수에서는 서울의 경우 4.4병상으로 가장 적은 수준에 속했었다. 즉, 지방에 병상은 많지만 적절한 의료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부족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잉병상 공급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주 의원은 현재와 같은 병상 증가율 9.8%를 유지할 경우 2020년 총병상수가 93만병상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병상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복지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사전허가제도'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현재와 같이 입원실 면적기준만을 시설규격으로 삼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도 의료서비스 인력기준까지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해 병상 과잉공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복지부가 수급실태를 분석해 지역별, 전국별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병상규모를 허가하는 종합적인 수급관리대책을 마련해야 병상 과잉공급이나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