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소위원회 내년 예산 182억원 배정
지난해 62억 전액 삭감...재정당국이 '변수'
재정당국의 예산 삭감으로 올해 추진되지 못한 A형 간염 영유아 예방접종 국가 지원사업이 다시 한번 시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주승용·민주당)는 8일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심의하고 A형 간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182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A형간염 필수예접 예산은 애초 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결소위가 자체 판단에 따라 새롭게 배정한 것이다.
A형 간염은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한 20∼30대 청장년층에서 80% 이상 발생하며, 감염 속도가 빠르고 증상이 심각해 백신접종을 통한 사전 예방이 최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81.2%가 "국가적인 예방접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같은 여론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 올해 예산안에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62억6500만원을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전액 삭감돼 의료계의 비난을 샀다.
이번에 예결산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오는 10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작년과 마찬가지로 재정당국이 반발할 경우 또 다시 전액 삭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A형 간염 예방백신은 단 1회만 접종해도 약 90%에서 면역력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비용대비 효과가 매우 높다"며 "A형간염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감안할 때 182억원의 예산은 결코 무리한 액수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위 예결산소위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이른바 '이국종 예산'으로 불리는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구축' 예산으로 정부가 요구한 401억원에 100억원을 증액, 총 501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보육예산 1800억원, 기초노령연금 5900억원 등 106건 1조9561억원을 증액하고,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타부처 공무원의 건보료 예산 5936억원 등 11건 9200억원을 감액해 총 1조385억원 순증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