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복지예산 확대 주요과제 선정
내년 723억원 → 973억원 확보 '전액 무상'
한나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예산 확대를 위한 주요과제 중 하나로 0~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전액무료 사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상진 국회의원은 "내년도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732억원에 국비 241억원을 증액하는 추가 예산편성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복지위를 통과해 예결특위에 올라간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필수예접 민간병원 지원예산으로 732억원이 책정돼 있으며, 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은 본인부담금 5000원을 내게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추가 편성을 요구한 732억원으로 최종 지원될 경우 본인부담금은 낼 필요가 없게 된다.
신 의원은 "복지를 필요로 하는 서민에게 선별적으로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경로당에 난방비, 양곡비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가 책임지고 우리 자녀들의 필수예방접종을 책임지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 근거 없이 현 정부와 한나라당이 서민을 외면하고 복지예산을 줄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예산집행과 함께 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며 예산반영을 위해 당정이 꾸준히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필수예접 예산 증액과 더불어 경로당 난방비·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 소득층 장제비 확대지급과 화장로 무료이용, 사회복지공제회 지원, 안정적 보육환경 제공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5816억원의 추가 예산편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