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총선·대선정국 어떻게 맞을까
-의사 사회의 자세-
2011년 겨울,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일부 국회의원이 국민 대다수의 민의를 무시하고 이익단체의 편에 서서 법안을 저지해버린사건 하나는 많은 의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대한민국 국민의 83%가 원하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국민의 편익을 위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공식석상에서 질책까지 하며 추진하고자 한 '의약품 약국외 슈퍼판매'를 파업 같은 정공법이 아닌 국회의원에게 로비하여 막아낸 약사회의 위력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이것은 의사숫자의 절반 정도 되는 6만 명의 약사가 국민의 의식수준을 무시하는 '약물 오남용'이라는 궁색한 명분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할 수 없도록 막아낸 집단이기주의의 승리였던 것이다.
의사들이 새로운 정책에 대해 불합리 하다고 아무리 반대를 외쳐도 의사를 규제 하는 법안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현실에서, 약사들은 국민이 원한다는 약사법개정안을 내년 총선을 의식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막아 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경외감까지 들었다.
이것은 학문적이고 정책적인 논리만으로 접근하여 원칙적인 방법의 해결책을 고집해 온 의료계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인지 가르침을 주었다.
지난 제18대 총선에서 의료계는 보수를 표방하는 한나라당만을 짝사랑했다. 그러나 짝사랑의 결과는 비참하게도 의사회장 출신 대신 약사회장 출신이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낙점 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약계는 대외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각 직역을 대표한다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약사회장 출신이 받아내는 대단한 정치력을 발휘했다.
반면 의료계는 특정 정당과 특정 대선주자의 당선에 기여하고 은근하게 많은 기대를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큰 실망만 하게 되었고, 의사들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 내는 정부와 계속적인 대립각을 세우면서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지지해야 할 대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향후 의사사회가 다른 직역들의 탁월한 정치력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것이다.
이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맞이하는 의료계는 일방적인 짝사랑의 비참한 결과와 약사들의 놀라운 로비능력을 반면교사로 삼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의사사회는 직·간접적으로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해야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의사들이 각자 선호하는 정당의 당원이 되어 정책수립이나 후보선출에 관여하는 것이다. 건전한 정치참여로 정당에서 만들어지는 의료정책에 대해 비전문가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전문가의 식견이 제대로 반영된 정책이 수립 되도록 힘써야 한다.
정당에서 적절한 선거 전략과 정책조언을 하여 우호적인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당선 후 바른 정책과 생각으로 국민건강을 우선시 하며 의사의 위상과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나 정치가는 의사가 보수적이라는 선입견으로 인해 지지한 정당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단정해 버린다. 그로인해 의료계의 짝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반면 속마음을 숨긴 채 유혹하는 상대에게 쉽게 넘어가버리는 정치인에게 이제는 의사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시대가 바뀌었고 젊은 의사들의 사고도 많이 달라져 정당의 선호도가 다양해졌으므로 본인이 원하는 정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충분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선거가 시작 되면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가장 현실적이고 파괴력이 있는 정치 활동일 것이다.
시급한 현안이 있을 때 로비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후보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 적극 도와주며 국가관이나 정책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의사단체는 후보자의 정책 공약에 대한 비교 및 분석·평가를 철저히 하여 의사들이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각 단체에서 정치인에게 무언의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게 시도하는 것이 합법적인 정치자금법상의 후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소의(小醫)는 질병을 치료 하고，중의(中醫)는 사람의 마음을 치료 하며，대의(大醫)는 사회의 병까지 치료하는 의사다'라는 말이 있다.
과거 역사에서도 국가가 위기에 처하거나 다른 국가의 침략이 있을 때 많은 의사들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선구자로서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계에는 직접 사회를 치료하는 정치인으로 변신할 수 있는 출중한 인물이 많다.
2011년 국민과 의사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이 '안철수 신드롬'이었다.
10·26 서울시장 재보선 무렵 국민은 의사출신인 안철수 원장이 서울시장이 되기를 바랐고, 이제는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향후 새로운 정치의 틀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국민은 기성 정치를 신뢰하지 않고 참신한 새로운 인재를 찾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사회의 변화에 적절하게 호흡하여 국가를 치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많은 의사들이 이번 기회에 정치 전면에 직접 나서야 하며, 우리 의료계는 전폭적인 지지를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과 신성한 의료주권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건강과 의사의 위상을 위해 의료계는 약사들의 성공적인 정치력을 검토하고, 유능한 정치적 역량을 갖춘 의사를 발굴하여 차기 총선과 대선에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
잘못된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를 우롱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낙선을 시켜야 하며, 우호적인 친 의료계 정치인들이 자신의 바른 국가관으로 포부를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번만큼은 의사들의 짝사랑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