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검사·치료재료 등 비급여 증가 원인" 분석
조사기간 및 자료 불완전 전체보장률 파악 '한계'

건강보험 보장률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일 공개한 '2010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보다 1.3%p 낮아진 62.7%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5년 61.8%에서 2006년 64.3%, 2007년 64.6% 등으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오다 2008년 62.2%로 뚝 떨어졌으며, 2009년 잠시 64%대를 회복했다 이번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검사·치료재료 등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급여부분인 건강보험 급여률은 2009년 73.5%에서 2010년 74.5%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부담이 늘면서 전체적인 보장률을 깎아 먹었다는 얘기.

공단은 특히 이 비급여의 증가가 요관결석제거술과 편도 제거술, 백내장 수술 등 외래수술의 급증에 따른 검사 및 치료재료 사용액 등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단의 이번 조사는 2010년 12월 한달간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들의 진료비 내역(202만 6000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다, 비급여 자료에 대한 신뢰성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해 전체적인 보장률을 설명해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단 또한 이 같은 한계를 인정하면서 "현행 보장률 지표로는 국제비교도 되지 않고 비급여 관리 수단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정책목표 지료로도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률 또는 보철비와 첩약비·일반 매약 등을 포함한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 등 다른 지표를 산출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