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보험사기 적발인원 7만 2천명...적발금액 4237억원
"심평원 등 합동기획조사 확대...형사·행정처벌 병행 추진"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7만2000여명, 적발금액이 42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의료기관종사자와 보험설계사가 연류된 조직형 보험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11년 보험사기 적발실적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1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237억원, 적발인원은 7만23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13.1%, 4.5%가 증가한 규모.
보험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에서 발생한 금액이 2408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유형별로는 허위과다 입원 등 허위사고로 발생한 금액이 2988억원(70.5%)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특히 서류상으로만 입원하거나, 경증 질환이나 재해로 허위·과다입원하는 유형이 2009년 98억원, 2010년 226억원, 2011년 323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직형 보험사기는 적발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는데 의사나 사무장 등 병의원관계자와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사건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주의를 끌었다.
2011년말 400여명이 연루돼 파장을 일으켰던 강원도 태백사례와 같이 병원관계자가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다수 피보험자를 연루시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009년 82억원, 2010년 125억원, 2011년 173억원 등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연루된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기획조사 인력보강 등 대책을 밝혔다.
또한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심평원 등 유기관과의 원활한 업무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형사처벌 외에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