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인터뷰] 19대 국회 첫 입성한 '의사 국회의원'을 만나다(2)
| 의사출신 초선 국회의원들이 한달 뒤면 19대 국회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아직 직업정치인이라는 말이 어색하지만 4년간 펼칠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느라 부산하다.
의사출신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직업정치인으로서의 신념과 계획 등을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 인터뷰는 4월 26일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실에서 이뤄졌다. |
특히 이번 국회는 대선을 8개월여 앞둔 대선 국회(?)다. 민주통합당의 보건의료 관련 총선공약이 곧 대선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통합당의 보건의료 공약을 사실상 디자인한 김 당선인이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도 디자인할 것이라는 것은 뻔하다.
당장 무상의료가 대선 이슈화될 가능성이 크다. 김 당선인도 "(무상의료가) 대선의 핵심 아젠다가 되지는 않겠지만 대선 아젠다의 한축은 담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선을 앞두고 무상의료에 반대하는 의료계와의 대결이 그려진다. '복지'가 대선의 본격적인 화두로 떠오른다면 제대로된 한판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의료계의 호불호를 떠나 김 당선인은 대선 정국에서 역시 의료계의 카운터파트가 될 전망이다. 논의 테이블에 앉아 서로 풀어야 할 매듭이 무상의료를 포함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김 당선인과 의료계는 제대로된 얘기조차 시도한 적이 없다. 서로 다른 곳을 쳐다보며 얘기할 뿐이다. 김 당선인은 늘 자신의 정책, 즉 메시지의 옳고 그름만을 따지고 든다. 의료계는 김 당선인의 메시지에 대한 논쟁에 앞서 김 당선인의 애티튜드가 마음에 안든다.
반김용익 정서는 김 당선인의 메시지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애티튜드에 대한 의료계의 비호감탓도 크다. 그래서 김 당선인에 대한 인터뷰는 바로 이 지점, 그의 이런 애티튜드에 대한 입장부터 들어봤다.
| 김용익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아직 거론도 되지 않았다. 알 수 없다.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갈 것으로 알고 있겠다.
(말없이 짧은 웃음만)...
정치인 김용익은 진보좌파인가?
진보다. 진보라는 사실을 의심해본 적 없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진보적인 사람들은 평등·형평성·통합·평화 같은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긴다.
진보이긴 한데 좌파는 아니라는 말인가?
한국에서는 좌파에 대한 안좋은 이미지가 있다. 그럴만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말을 안쓴다. 좌파얘기가 나왔으니 이 말은 하고 싶다. 내가 영국식 의료시스템을 추구한다거나 심지어 쿠바나 북한 의료를 신봉한다고까지 언급하는데 말도 안된다.
영국에서 3년 공부했다고 영국식을 추구할 것이란 선입견을 버렸으면 한다. 쿠바나 북한의료 시스템은...(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알지도 못한다.
의료계에는 반김용익 정서라는 게 있다.
알고 있다.
왜 의사들이 싫어한다고 생각하나?
마음을 닫고 있어서 내가 말하고자하는 컨텐츠를 보지 못하는 것 같다.
메시지는 그렇다치고 김 당선인의 애티튜드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잘못돼 반김용익 정서가 생겼다고 보지는 않나?
애티튜드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김 당선인은 '난 너희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는 애티튜드를 견지하며 의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나?
오해다.
오해라고 말하지만 평범한 의사에게 종교인 수준의 도덕성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물론 그 전제는 난 너희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자의식이다. 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다른 경제 주체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안되나?
당연히 (이익을 극대화할 권리가) 있다. 난 그런 권리를 인정한다. 의사가 종교인 수준의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 적 없다. 윤리나 종교에 나도 취미가 없다. 다만 의사가 환자에 대해 작은 규모의 권력관계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환자의 이익을 옹호해 줄 책임이 있다는 말이 하고 싶었을 뿐이다.
의사에게 자신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조율해야 한다고 자주 말한다. 개원 현장에서는 간호사 월급을 주느냐 못주느냐, 은행 이자를 갚느냐 못갚느냐 하는 문제로 아둥바둥하는데 김 당선인은 우아하게(?) 국민의 이익과 의사의 이익을 '조율'해야 한다는 관념적인 얘기나 한다는 지적이 있다. 개원의들이 귀를 닫는 이유가 그런 애티튜드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나?
난 학자다. 그러다보니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치학자와 정치가의 입장이 다른 것처럼. 의사는 자신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조율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은 학자적인 측면의 말로 이해했으면 한다.
내 말이 그말이다. 의사의 책임만큼 중요한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의사들이 현장에서 그런 문제에 봉착하지 않게끔 제도를 고쳐야 한다. 의사가 책임을 모두 떠안고 알아서 극복하라는 말이 아니다.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늘 얘기한다. 좋은 의료제도란 의사들이 그 제도 안에서 저절로 좋은 의사가 되게 하는 제도다. 지금은 의사들의 직업적인 의무와 사회적인 의무가 충돌하는 예가 많다. 그런 잘못된 제도를 고치고 싶은 것이 나의 꿈이다. 평범한 의사가 좋은 의사가 되는 제도를 만들고 싶다.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당선인은 "리베이트는 물론 구조가 문제다. 하지만 제도상 쌍벌제는 맞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했다.
리베이트가 필요없는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었다. 다만 쌍벌제가 법리적으로 틀린 건 아니라는 얘기다.
그 얘긴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 한 사람에게 '주차장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제도상 불법주차는 불법이므로 하면 안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그건 (리베이트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다.
일반인들처럼 불법주차가 불법이라고 비난하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모르는 일반인에게 이런 상황을 열심히 설명해주는 당선인의 애티튜드를 동료 의사들은 기대하는 것 같다.
그 말은 잘못된 제도에 몰아넣고 그 제도 안에서 잘못한 사람만 처벌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 맞다. (내 얘기를 듣고) 의사들의 억울했을 수 있겠다. 이해한다.
사실 한국 제약시장은 매우 이상한 시장이다. 정부가 약의 생동성 실험을 통해 약의 품질이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해 놓는다. 이론상으로는 약들의 품질은 동일하다. 그렇다면 남은 건 가격경쟁이다. 하지만 가격경쟁은 하면 안된다. 고시가에서 가능하면 많은 마진을 남겨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것을 일종의 가격경쟁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말이다. 그럼 시장에서 제약사들이 무엇으로 경쟁을 하라는 것인가하는 모순에 빠진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실거래가제도 등 약가제도 개선이 있었다.
리베이트 문제는 사실 공장도 없이 사무실하고 영업직원만 있어도 제약사 허가를 내 준 정부의 실책이다. 생동성 시험도 까다롭게 시행해 시스템이 안되는 제약사들을 퇴출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자신의 과거 실책은 숨기고 오직 의사의 도덕성을 리베이트의 원인인 것처럼 들먹인다.
전적으로 동감한다. 의사들의 비도덕성이 리베이트의 본질적인 원인은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의약분업과 관련해 편지를 보낸 것도 그런 내용이다. 제도를 개선해 평범한 의사가 훌륭한 의사가 되는 구조를 같이 만들어야 한다.
무상의료에 대해 "공짜진료가 아닌데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고 당선인이 쓴소리를 했다. 하지만 '무상'이란 용어를 처음 쓴 것은 민주통합당이었다. 무상의료가 뭘 모르고 하는 무식의 소치라면 김용익 당선인의 진영에 먼저 잘못됐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민주통합당이 무상의료를 발표한 후 나중에 나에게 물어봤다. 무상의료라는 명칭을 붙일 줄은 상상도 안해봤다. 명칭과 관련해 내가 관여할 부분이 없었다.
그럼 나중에라도 무상의료라는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낼 수 없었나?
지난 4년간 현장에서 떠나 있었다. 좋은 후배들이 많아 맡겨놨다. 명칭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으면 자칫 후배들을 지도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어 옳지않다고 생각했다.
지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동료로서 무상의료라는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수평적인 의견을 낼 수 없었냐는 거다. 진영의 분위기가 수평적인 의견교류가 어려운 수직적인 구조인가?
(얼굴을 찌푸리며) 의협신문이 그런 것까지 물어보나? 무상의료라고 일컬어지는 정책을 정교화하는 연구는 내가 해서 지난해 봄쯤 민주당에 주었다. 명칭은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만들어 핵심 컨텐츠로 만들었다.
잘못된 명칭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핵심 컨텐츠 명칭을 고치는 것은 자칫 정책 자체를 고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명칭보다는 내용을 들여다봤으면 한다.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급여와 수가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정책이다.
명칭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단 한명, 대선후보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은 무상의료가 대선 이슈가 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인가?
보편적 복지가 이슈가 될지, 다른 정치적 이슈가 메인이 될지는 모르겠다. 민주당이 무상의료를 공약으로 내놓은 것인 만큼 이미 사회적으로 약속한 사안이 됐다. 정당이 공약을 번복한다는 오명을 받고 싶지않아서라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선에서 (무상의료 논쟁이) 큰 논의의 한축이 될 것이다. 중심 과제로까지 떠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의료관련 이슈가 대선 이슈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출세나 명예욕은 없다고 늘 얘기하지만 일부에서는 폴리페서의 전형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국민에게) 도움이 될까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나를 (그 위치에) 배치했다. 출세나 개인적인 이득은 고려해 본적이 전혀 없다. 있어야할 위치에서 일을 하는 것 뿐이다.
인의협을 처음 시작할때도 그랬고 범국민연대회 집행위원장때도 그랬다. 때론 맡고 싶지 않았지만 해야할 일이라서 했다. 의약분업 때도 그랬다.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기웃거린 적 없다. 다른 위치로 가려는 생각 하지도 않았다. 지금 (의원이 된 것은)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제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배치한 것이다.
비례대표라는 것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하기 싫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자리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상황이 주어질 때 이것이 최선이라고 여겨지면 고통스러워도 피할 생각은 없다.
새로운 상황이라는 것은 복지부 장관을 맡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
어느 정권이 들어설 것인지도 결정안됐다. 장관을 얘기하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의사출신 국회의원들과 김 당선자의 대결구도를 전망하는 시각이 많다.
새누리당이 2명, 자유선진당이 1명이다. 자연스럽게 그런 구도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결해야 할 당선인들을 평가해 달라?
모두 훌륭한 분들이다. 다른 분들은 만난 적은 없고 신의진 새누리당 당선인은 신 당선인이 전공의였을때 정신보건 관련 연구를 함께 한 적이 있다.
복지부 얘기를 좀 해야겠다. 의사들은 의료와 관련해서 당사자와 대화를 하려 한다기 보다 습관적으로 국민여론을 등에 엎고 의사를 압박하는 손쉬운 방식을 밀고 나간다는 불신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나 역시 아쉬움이 크다. 의사가 느끼는 억울함 백번 이해하고도 남는다. 앞으로 법을 입법화해도 그것을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국 행정부인 복지부인데 복지부의 실력이 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동네의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차 의료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그냥 의사라고 하지만 직역·전문과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직역이나 전문과목별로 안고있는 문제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복지부도 다양화된 의료계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수가를 예로들자면 난 종별에 따라 각기 다른 수가집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획일적인 진료지침보다 똑같은 항목이라도 융통성있게 적용할 수 있는 지침도 만들어야 한다. 의료계 역시 자신이 처한 상황과 전문과 등에 따라 나름의 입장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입장에 따른 목소리를 내야 숨어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동네의원을 활성화한다면서 그와는 배치될 수 있는 도시형 보건소 건립을 공약으로 만들었다. 모순되지 않나?
전국에 건립될 도시형 보건소 수가 얼마 안될 거다. 인구 5만명당 한곳이니깐 전국에 한 1000곳쯤 되려나? 임팩트가 크지는 않을 거다.
그건 보건소가 옆에 들어 온 동네의원 원장의 심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럼 내가 한번 묻겠다. 보건소가 1차 의료인가?
1차 의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환자진료에 주력하고 있지 않나?
난 보건소는 1차 의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공의료의 영역을 맡아 질병예방과 관리 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자를 진료하는 부분은 조정해야 한다.
도시형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이 제한돼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말이 나왔으니 효율성이 떨어지는 중소병원을 퇴출시키는 안에 대해서도 오해를 풀고 싶다. 일부에서는 강제로 퇴출시킨다고 알고 있는데 오해다. 퇴출을 희망하는 병원에 한해 초기 투자를 보전해 손해없이 나갈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자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명퇴제를 도입한 이유는 전반적인 병상 공급과잉때문이다. 공급과잉은 모든 주체들을 불편하게 한다. 다수의 시장실패자가 생길 수 밖에 없게 한다.
김용익 당선인에게 의사는 어떤 존재인가? 일부에서는 의사를 버리고 갈 존재로 보는 것 같단 감정섞인 말도 있다.
(단호한 표정으로)의사를 버리고 가자는 생각은 단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다. 의사는 어떤 의료제도 아래에서도 핵심행위자일 수 밖에 없다. 함께 이 구조적인 모순을 넘어 평범한 의사가 곧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한다.
지금은 종영한 SBS의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를 재밌게 봤으며 주연 여배우 신민아가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당선인과 의료계가 가장 의견일치(?)를 볼 것 같은 부분이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신민아를 제외한 나머지 이슈들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할 수 있을까', '김 당선인의 애티튜드가 정말 달라지면 의료계와의 소통이 가능해질까',
'인터뷰를 통해 자꾸 대화하면 서로의 거리가 좁혀질 수 있을까'
스스로도 대답할 수 없는 의문이 계속 떠올랐다.
물론 그에 대한 대답은 당선인도 의료계도, 기자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무상의료를 포함한 뜨거운 이슈들이 차려졌으며 피차 테이블에 앉아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