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개선하고, 우리나라 중장기 의료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의발특위는 23일 보사연에서 회의를 열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는 한편 의발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특히 앞으로 논의하게 될 의제(agenda) 선정과 관련, ▲의약분업 재검토 ▲양·한방 교육 교류 ▲건강보험법 개정 ▲의대 교육과정 및 시험평가 방법 개선 ▲공공의료 인력 확보 방안 등이 의협의 요구로 의발특위 논의안건으로 채택됐다.
회의에 참석한 신상진 의협 회장은 `약발특위' 운영과 관련해 이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어젠다와 인적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회장은 “약발특위 어젠다 중 `처방 가이드라인'은 `의사의 처방'이므로 당연히 삭제돼야 하며,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방안도 의발특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의발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는 향후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해당 현안별로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정책 전문위원회
▲위원장 이종욱(의과대학장협의회장) ▲위원 장영철(기획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장) 이선희(이화의대) 정효성(의협 법제이사) 박윤형(의협 정책이사) 박현승(의협 총무이사) 이현순(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장) 장종호(병협 정책이사) 조우현(세브란스병원 기획관리실장) 장계봉(치협 법제이사) 홍혜걸(중앙일보기자) 이승민(변호사) ▲간사 서동우(한국보건사회연구원) 권준욱(복지부 의료정책과장)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위원장 최창락(가톨릭의대) ▲위원 김응권(교육인적자원부 대학행정지원과장) 김건상(중앙의대) 이무상(연세의대) 이동훈(전공의협의회장) 지훈상(영동세브란스병원장) 정화순(이화의대)백재승(서울의대) 조영수(치협 의무이사) 이윤성(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간사) 조홍준(울산의대) 이원철(가톨릭의대) 백상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장현숙(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간사 배은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진행근(복지부 보건자원정책과장)
◇건강보험 전문위원회
▲위원장 김한중(연세대 보건대학원) ▲위원 김봉익(재정경제부 복지생활과장) 장영철(기획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장) 김방철(의협 보험이사) 조현근(의협 보험이사) 안양수(의협 정책이사) 권오주(권오주의원 원장) 이석현(고대 구로병원장) 현기용(치협 보험이사) 김현수(한의사협 보험이사) 신광식(약사회 보험제도위원회 부위원장) 노진귀(한국노총정책본부장) 김병익(성균관의대) 박은철(연세의대)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기획실장) 강암구(보험공단 상임이사) 이평수(공단 상임이사) ▲간사 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료보험팀장) 손건익(복지부 보험정책과장)
◇공공의료 전문위원회
▲위원장 유승흠(연세의대) ▲위원 이종배(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 장영철(기획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장) 박형천(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장) 안문영(대구 보건과장) 감 신(경북의대) 이건세(건국의대) 오원용(국립의료원 과장) 이준영(서울시립서대문병원장) 김용주(순천의료원장) 배상수(한림의대) 박찬병(지방공사 수원의료원장) 조영식(치협 기획이사) 신영전(한양의대) ▲간사 김재용(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양병국(복지부 지역보건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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