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 17일 8명 입건..의료계 차원의 공모는 없는 듯
포괄수가제 시행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담당과장에게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폭언을 한 의사 6명과 인터넷 게시판에 욕설을 올린 의사 2명 등 8명이 17일 입건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의사 유모(33)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씨 등은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5일 박 과장에게 '포괄수가제의 제1 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길 희망합니다'·'밤길 조심해라'·'뒤통수 보러간다' 등 협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백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14~16일 닥터플라자라는 의사커뮤니티 게시판에 박 과장에 대한 욕설을 올린 의사 2명도 모욕 혐의로 입건했다.
유씨 등은 박 과장이 6월 1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사들의 진료 거부는 있을 수 없고 이런 불법을 획책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화가 나 문자 등을 보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모씨 등이 박 과장의 발언을 듣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 차원의 지시나 공모는 없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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