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부실한데다 답변도 안해, 문재인=구체안 냈지만 재정 불확실
안철수=구체성·완결성 부족…보건계열 학회 16일 대선 토론회
보건의료 계열 학회들이 제 18대 대선에 출마가 유력시되는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비교분석한 결과, 임기내에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 많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보건행정학회·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한국병원경영학회·한국사회보장학회는 16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후기 학술대회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이슈'에 관해 비교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형선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과)은 '캠프별 대선 공약에 대한 비뇨 평가-보장성 및 전달체계를 중심으로'를 통해 "후보별 대선공약 및 답변서를 비교한 결과 세 후보의 공약은 대체로 임기 내에는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 많다"고 결론을 내렸다.
보건의료분야 공약에 대한 질문에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공약 내용도 부실한데다 질문에 답변조차 하지 못하는 정책 불비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둔 안을 마련하는 성의를 보였다"면서도 "목표치 설정은 현실성 있게 조정됐지만, 재정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질문 항목별로 빠짐없이 성실한 답변을 했지만 구체성과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재원조달 방안의 거의 제시하지 못하고 추정적인 답변이 많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각 후보측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공약에서 제시하는 임기 내 목표는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을 구분해서 제시해야 한다"며 "많은 공약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재정에 관한 평가에서 세 후보는 모두 높은 건강보험보장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후보가 공약을 통해 제시한 '암·심장병·뇌혈관질환·희귀병 등 4대 중증질환 의료비를 100% 보장하고, 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률을 80%로 끌어올리며, 노인 임플란트 앞니부터 건보 적용'에 대해 정 교수는 "제시한 목표와 각론과의 불일치를 보여준다"며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관련해 소득기준 일원화 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언급했다.
문 후보의 '비보험 전면 급여화와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에 대해서는 "재정소요액이 과소추계됐고, 재원조달 방안은 불충분하다"며 "2013∼2017년까지 추가소요재정을 8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지만 의료급여와 수요증가를 고려하면 14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과소추계 문제를 지적했다. 문 후보가 재원조달방안으로 제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국고지원 확대·건강보험료율 조정 등에 대해서도 "임기 중 목표는 공약보다 낮아야 실현가능성이 생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 후보가 입원진료 보장성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데 대해 정 교수는 "문 후보의 공약과 거의 일치하지만 문 후보보다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했다.
보건의료 제공 및 전달체계 부문에 대한 평가에서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박 후보에 대해 정 교수는 "정책 부재상태"라고 혹평 했다.
문 후보 역시 공공병상의 장기적 목표를 30%로, 임기 중에 16%로 구분한 것은 참여정부의 대선공약보다 진전된 것이지만 예산을 통한 공공병상 확충이 쉽지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들어야 했다.
공공병원 직접 설립·민간의료기관 매입·민간의료기관에 공공성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공공병상 비율을 30%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안 후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소요액이나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을 펼친 조재국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민주통합당이 무상의료를 한창 잘 써먹다가 선거 막바지에 간판을 내렸다"며 "무책임한 용어를 계속 써 온 것에 대한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연구원장은 "한국의료 수준이 이 정도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공급자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환자와 국민이 잊어선 안된다"며 "건강보험제도가 없었다면 가정이 벌써 파탄났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각 정당에서는 일방적으로 한 쪽을 희생하면서 제도를 달성하려 들기 보다는 소통을 통해 양쪽이 모두 이기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를 아직도 소유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조 연구원장은 "공공병원을 확보하기 보다는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어려운 민간병원을 지원해 주는게 더 비용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의사인력을 늘리는 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조 연구원장은 "의대를 짓는라 수천 억원을 들이기보다는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쓰면 지역에서의 의사부족 문제를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정토론자들은 ▲의료산업 육성이나 R&D 지원에 관한 공약 부족(김광점 교수·가톨릭대 의료경영대학원) ▲영리병원을 비롯한 현행 보건의료정책 유지 반대(김선희·한국노총) ▲검증없는 보건의료정책 추진 반대(김소윤 연세대 교수·의료법윤리학과) ▲보건의료 자원의 합리적 배분(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 ▲지불제도·전달체계·의료조직 등을 포괄한 보건의료정책 추진(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대선후보를 초청, 직접 공약을 듣어보는 자리로 기획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불법집회로 규정, 급하게 대선후보간 공약과 발표자료를 비교평가하는 자리로 변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