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개선 약속 등 대정부 요구사항 전달...보복부 "통상 민원으로 처리"
대한의사협회는 건정심 구조개선 대책 마련 등 현안이 담긴 대정부 제도개선 과제를 최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금주내로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이 전달한 요구사항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개선 ▲상시 의정협의체 및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별협의체 구성 ▲성분명처방·저가약 대체조제활성화 중단 선언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선언 ▲전공의·봉직의 법정근무시간 제도화 ▲전공의 정원·교육에 대한 객관적인 조정기구 신설 등이다.
특히 건정심 구조 개선과 관련, 의협은 건정심 위원 구성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일대일 동수를 이루도록 재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 '수가조정위원회' 신설과 보건의료단체의 협상 거부권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협상이 결렬된 경우 현행처럼 정부가 공급자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부당한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소비자물가인상폭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식 문서화 해 20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오는 23일까지 회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복부는 금주내 회신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복부 관계자는 "의협 공문은 일반 민원과 마찬가지 수준에서 접수·처리될 것"이라며 "다만 국회 일정으로 인해 (의협 요구사항은) 23일 부터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15일 전국의사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현실적인 저수가 체제와, 저수가의 근본 원인인 건정심 구조의 문제점, 통제 일변도의 관치의료, 의료인의 과중한 근무시간과 그에 따른 의료의 질 하락 등 현 의료환경의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전국 모든 의사들이 의협을 중심으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