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피과 전공의 수당대신 병협 육성펀드 지원
육성펀드안 본회의 앞둬..대전협 폐지, 전환 모두 반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8개 지원기피과 전공의에게 지급되던 지원기피과 전공의 지원수당제가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지원기피과 전공의 지원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전공의 육성수당'을 만들어 전공의 지원시스템을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원기피과 전공의 지원수당제를 폐지하고 육성수당제를 신설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예결특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지원기피과 지원수당제가 폐지되고 전공의 육성지원제가 도입되면 매월 지원기피과를 지원한 전공의에게 지급되던 50만원의 지원수당은 없어진다.
정부는 내년부터 개별 전공의에게 지급되던 지원수당을 '전공의 육성수당'이란 이름으로 대한병원협회에 지원한다. 병협은 정부로부터 받은 육성수당에 수련병원들로부터 모은 일정 재원을 더해 '육성펀드'를 만들어 기피과 전공의의 해외학술대회 참가·전공의 연수교육 지원 등에 쓴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공의 육성수당 조성예산으로 21억7700만원의 예산을 통과시켰다. 지원기피과 전공의 지원수당 지급을 위해 확정된 2012년 예산 21억7800만원 보다 100만원이 삭감된 액수다.
지원기피과 전공의 지원을 위해 2006년 마련된 지원기피과 지원수당은 그동안 수당지급에도 지원기피과에 대한 전공의 지원이 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해 삭감대상에 올랐었다.
결국 정부는 올해 지원기피과 지원수당을 폐지하는 예산안을 올렸지만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정부안에 반대해 지원수당을 육성수당으로 전환하는 선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내년부터 지원기피과를 지원한 전공의들은 수당을 받지 못하고 병협으로부터 수련·교육지원 형태로 받아야 한다.
정부측 한 관계자는 "개별 전공의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병협 차원에서 전공의 수련교육에 쓰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본다"며 육성펀드 전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제도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기피과 지원수당 폐지와 병협 육성펀드 모두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문배 대전협 회장은 "지원수당을 줘도 지원기피현상이 없어지지 않으면 지원수당을 올리는 안을 고민해야지 없애면 안된다"며 반발했다. 육성펀드제에 대해서도 "기피과 전공의 모두에게 골고루 지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병원에서 어떻게 쓸지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