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부, DUR 이용 '토요 휴진' 참여율 조사 드러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보건복지부가 DUR 시스템을 이용해 24일 실시된 토요일 휴진 참여율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불법행위를 주도한 관련 공무원을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26일 일부 언론은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처방전 사전점검 시스템인 DUR 가동여부로 보면 개원가의 토요휴무 참여율은 약 30% 정도로 추정되며, 평소 의원들 10%정도는 토요휴무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참여율은 20% 정도"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정부 고위 공무원이 의협 회원의 토요 휴진 참여율 51%라는 비대위 집계를 반박하기 위해 DUR시스템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병용금기약이나 동일성분 중복처방을 사전에 점검해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DUR(Drug Utilization Review)시스템은 오로지 약물오남용 금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시스템 운용 과정에서 취득한 환자나 의료기관의 정보는 엄중히 보호 관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DUR 시스템 운용상에서 얻어진 특정의료기관의 특정일 근무 여부 정보를 정부당국이 특정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은 명백히 불법행위"라며 "더구나 그 자료를 멋대로 해석하여 의협의 발표를 흠집 내려 하는 행태에 더욱 더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DUR 도입당시 환자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누출, 그리고 정부가 이를 입맛대로 임의 사용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이 같은 상식이하의 행위를 주도한 해당 공무원을 엄중처벌하고 재발방지와 진정한 사과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주부터 '환자 위한 최선진료 국가가 보장하라'는 슬로건 하에 주40시간 주5일 근무 및 토요휴무 투쟁에 돌입했으며, 24일 토요일 휴무 참여율이 51.8%로 최종 집계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