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ㆍ성분명처방ㆍ보장성확대 줄줄이 브레이크
건정심 구조 개편 '파란불'...조만간 발의될 듯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9일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 당선인의 당선으로 총액계약제와 성분명처방 확대 등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한 정책들이 추진동력을 잃게 됐다.
건강보험 급여범위나 보장율 확대 계획 등은 점진적으로 재정 상황에 따라 도입될 전망이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국가부담을 약속하기는 했지만 '단계적'이라는 단서가 붙었었던 만큼 추진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
의협이 요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의 보건의료공약을 여러차례 발표하는 등 선거운동을 주도했던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차례 건정심 구조개편 법안 발의를 약속했었다. 박 당선인의 당선으로 건정심 구조개편 법안 발의와 통과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건강보험 급여범위나 보장율 확대 계획 등은 단계적으로 재정 상황에 따라 도입될 전망이다. 의협이 요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 구조개편 현실화 높아져
박 당선인의 당선이 의료계에 가져다 줄 가장 큰 선물은 의협이 요구하고 있는 건정심 구조개편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대선 운동 과정에서 여러차례 건정심 구조개편 법안을 발의할 계획을 밝혔었다. 이미 건정심 구조개편 법안을 마련됐으며 박인숙 의원이 대선이 끝나는대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 구조개편은 박 의원이 박근혜 당선인의 보건의료 공약 설명회에 여러차례 발표자로 참석해 약속한 사안이라 의료계는 박근혜 당선인의 당선을 건정심 구조개편의 청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급격한 보장성 확대 브레이크
건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나 급격한 보장범위 확대 등은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민주통합당이 내건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나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등에 대해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공약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먼저 암·심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점진적인 급여확대를 하고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의 점진적 적용을 약속했었다.
무상의료라고도 불렸던 민주통합당의 보장성 확대 공약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일련의 민주당표 보장성 확대정책들은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공공의료 강화도 점진적, 제한적으로
공공의료 확대도 점진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낙후 지역 국공립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분만 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를 지원하는 선에서 공공의료 확대 방안은 그칠 전망이다.
특히 보건소 기능을 진료에서 예방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을 밝혀 의료계는 보건소 기능 개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동네의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차의료활성화도 약속해 박 당선인의 향후 관련 행보에도 눈길을 가고 있다.
다만 요양기관당연지정제 폐지에는 반대한 것은 의협으로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박 당선인의 의료관련 공약이 구체적이기보다 추상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터라 의료계가 원하는 공약의 경우 실천과정을 지켜보고 목소리를 높일 때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일차의료활성화 약속이다. 선거과정에서 동네의원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어떤 정책들을 도입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이 없다.
결국 박 당선인의 당선 이후에도 의료계가 관심을 갖고 정책추진 과정에 참여해야 의료계가 원하는 정책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