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억 증액안 국회 예결특위서 삭감 "복지예산에 밀렸다"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센터 추가 건립비용을 국고로 지원하기 위해 책정된 87억 원의 예산안이 최종 무산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까지 나서 현행 실기시험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대선 공약 등의 사안이 맞물리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예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업 예산을 기존 9억6천만 원에서 87억4천만 원으로 10배 가까이 증액한 2013년도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고,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재조정했다.
이로써 올해 실기센터 2곳 확충과 시험출제센터 건립사업은 더 이상 진행이 어렵게 됐다.
당초 국시원은 2011년 의사실기시험 문제 유출 파문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실기센터 부족에서 찾고 추가 건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예산 부족으로 번번이 좌초에 부딪혔다.
논의가 진전을 보인 시기는 지난해 국감 이후부터.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미약한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국시원의 예산 구조를 거론하면서 국시원 특수법인화를 비롯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국시원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한 2013년도 예산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부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예결특위에서 관문이 막혀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된 것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늘어날 줄 알고 마지막날까지 기대했는데 수포로 돌아갔다.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하지만 대선 공약 등과 맞물리면서 상황이 힘들어진 것 같다"면서 "실기센터 확충사업은 보건복지부 내부적으로 논의가 잘 되면 진행이 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실기센터 예산안이 전액 깎였다는 소식에 의대생들도 아쉬운 분위기다.
남기훈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의장(고려의대 본3)은 "복지예산도 중요하지만, 미래 의료를 책임질 학생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교육 받고,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라며 "의대생 차원에서도 양질의 센터 건립을 비롯한 국고보조 필요성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