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성심병원 개원기념 'DRG 세계적 경험과 우리의 갈 길' 국제심포지엄
합리적 지불제도 모델·의료비용 변화·의료 질에 미치는 영향 등 점검
13일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개원기념으로 열린 '포괄수가제 세계적 경험과 우리의 갈 길' 국제심포지엄은 최고의 의료 질을 구현시키는 합리적인 DRG 지불제도 모델과 제도 도입 전후의 의료비용 변화,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의료기관의 건전한 경영환경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점검했다.
이혜란 한림대 의료원장은 인사말에서 "7개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 전면시행에 앞서 현실적 상황을 점검하고 미국과 일본의 경험 공유를 통해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포괄수가제 도입 이후 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발전적 합의를 도출하고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연자로 나선 배경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한국 포괄수가제 운영 경험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발표에서 "행위별수가의 문제점은 서비스제공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다보니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수술이나 처치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가의 검사가 중심이 되는 왜곡된 형태의 진료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저출산·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국민의료비의 증가는 가속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불제도 개편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DRG 시범사업(1997~2001)과 선택참여 방식의 사업시행(2002~2012) 결과 의료의 질저하·대형병원 환자 쏠림·병원 진료거부·중증환자 기피 등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올 7월 종합병원급 이상 당연적용 확대 시행을 위해 중증도를 고려한 환자분류체계 재정비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의료자원의 합리적 활용·의료서비스 효율화·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DRG 확대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전문가단체인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레나 프리드만 미국 뉴욕장로병원 의무기록·코딩팀장은 '미국 포괄수가제 소개 및 현황' 발표에서 "미국의 DRG제도는 1983년 처음 실시된 이후 꾸준히 발전돼 초창기 메디케어 환자만 적용되던 것이 뉴욕주와 일부 다른주에서는 모든 지급기관의 퇴원환자까지 확대적용되고 있다"며 "원래 자원집약 기준이었지만 질병 중증도와 사망 위험률을 보정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해 사망률을 줄이고 동반 질병률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메디케어 DRG는 매년 10월 1일자로 업데이트하며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적절한 코딩과 치료관행·의무기록 특수성에 기반해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이치 이마나카 일본 교토의대 교수(보건경제학·품질관리학)은 '일본 DPC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해 "DPC제도(진단시술분류지불제도)는 1994~1995년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 초기 8개 국립병원과 2개 사회보험병원 등 10개 병원이 참여하던 것이 지금은 400여개 병원이 참여하는 병원 자발적 참여제도"라며 "이 제도를 통해 전반적인 헬스케어시스템을 향상시켰고, 각종 지표가 되는 데이터의 표준화·성과비교 지표 생성·책임소재 규명·투명성 확립을 통해 병원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 결과 재원일수는 줄어들었고 재입원율은 늘었으며 사망률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전반적인 의료비용은 16~18%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근영 한림대의료원 부의료원장은 '의료공급자 측면에서 본 포괄수가제'를 통해 정부의 무성의를 질타했다. 이 부의료원장은 "1년여전 정부가 포괄수가제 발전 협의체를 통해 DRG 시행 전제조건으로 약속한 수가·분류체계·조정기전에 대한 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가에 대한 원가보상은 논의되지 않고 있으며, 분류체계에 전문가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고, 두 달도 안남은 지금까지 조정기전에 대한 계획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추진과정에서 '선시행 후보완'을 할 수 있는 정책이 있겠지만 진료비 지불제도를 그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병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적자구조가 명확해진 현 상황에서는 지불제도 개혁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길원 충북의대 교수는 '한국 DRG지불제도의 경험과 전망'에서 "행위별 수가체제 아래에서 정부가 환산지수를 통제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 제공량이 늘면서 의료비는 급증하고 있어 2020년에는 OECD 평균의료비를 초과하게 된다"며 "필수의료가 억제되고 비필수적인 의료서비스가 늘어나는 형태에서는 국민이나 의료공급자인 의사 모두 불만을 가질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2009년부터 건당 포괄수가제 요소 뿐만아니라 일당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포함하는 혼합형 지불제도인 신포괄수가제를 공단 일산병원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40곳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550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확대했다"며 "대안적 지불제도로서 DRG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포괄수가제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하고 새로운 모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2부 심포지엄에서는 '포괄수가제를 위한 대응방안:심사코딩과 의무기록'(글레나 프리드만 팀장), '진료의 질과 환자안전 관리'(카렌 스콧 뉴욕장로병원 부원장), '병원서비스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로라 가프니 뉴욕장로병원 퍼포먼스 개선 담당관), '한림대의료원의 진료시스템 개선활동'(유경호 한림의대 교수) 등의 연제가 발표됐다.
마지막 연자로 나선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는 '한국 진료비 지불제도로서의 포괄지불제'를 통해 "재원일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병상수를 줄이는 대책과 재원일수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증가시키는 차등 정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와함께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지불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외과계 환자들에게는 퇴원후 방문총액제와 일본의 진단시술분류지불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