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사회 '외래약제비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제' 반대
최선의 진료 하지 못하도록 족쇄 채울 것…공정성·객관성도 부족
대한개원의협의회 소속 20개 각과 개원의사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힌 '외래약제비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제'에 대해 "의료의 질 향상보다는 재정 절감을 강조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개협을 비롯한 개원의사회는 16일 "외래 약제비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사업은 지나친 규제"라며 "진료 일선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의 어려움과 현실은 외면한 채 모니터 앞에 앉아 통계만 돌리며 만들어낸 탁상행정의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을 평가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절감을 이유로 한 번 방문했을 때 여러가지 상병에 대한 처방을 원하고, 처방하는 약품목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음에도 이를 마치 약품의 과다처방으로 보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개원의사회는 "오리지널약과 복제약의 가격차이가 크지 않은 현실에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복제약의 처방에 대한 가격적인 장점을 느낄 수 없고, 수많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난맥상을 보면서 상당수의 복제약의 효능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며 "당연히 고가도지표가 상승할 수 밖에 없음에도 외래처방 약품비 고가도 지표를 가감지급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의료계나 학계와 합의되지 않은 자의적 기준을 잣대로 들이대면서 진료비를 가감지급하겠다는 발상은 의사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지적한 개원의사회는 "진료의 질을 저하시켜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원의사회는 심평원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를 주면서도 의료의 질 향상보다는 재정 절감을 강조하는 정책을 강행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힌 개원의사회는 "의사의 고삐를 죄고 채찍을 휘두르는 방법을 이용해 해결하려 든다면 심평원의 신뢰도는 점점 낮아져 국가 규모 심사평가기관으로서의 권위마저 유지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원의사회는 "최신 의학교과서의 내용이나 권위있는 논문에 근거를 두기 보다 심평원의 심사나 평가 기준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 발전보다도 보험재정의 안정에 우선을 둔 왜곡된 제도는 결코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반대입장 발표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개원내과의사회·대한외과의사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대한비뇨기과개원의사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대한신경과개원의협의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안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대한피부과의사회·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가 함께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