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진찰료 적극 해결'

'차등진찰료 적극 해결'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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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증 시범사업·소화제 급여제한…절대 수용 불가

의료계내 커다란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군별 차등 진찰료' 문제와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열린 전국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신상진 의협 회장은 “가나다군 차등 진찰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여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회원 단합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 자리에서 ▲건강보험증을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하는 시범사업 ▲처방전 발행매수 ▲투캅스 운영 ▲의료정책연구소 개소 등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건보증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처방전 문제도 의사들의 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워크샵과 공청회를 잇따라 열어 문제점을 진단한 바 있는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로 접근, 의사의 진료권과 조제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방철 의협 상근부회장 겸 보험이사는 보건복지부의 소화제 급여제한 방침에 대해 “법적인 투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근 의협과 심평원이 추진하고 있는 심사기준 심의기구 상설 운영화 방안 등 건강보험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현우 울산광역시의사회장과 변영우 경상북도의사회장은 “의협이 의료계의 장래를 생각해서 보다 큰 틀에서 투쟁해 줄 것”과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협이 책임을 지고 강력한 결단을 내려줄 것”등을 의협 집행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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