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증 대체 시범 수용불가'

'건보증 대체 시범 수용불가'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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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건보는 동반자적 관계"

신상진 의협 회장은 11일 이상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공단측 임원들을 만나 건강보험증 대체 시범사업 등 보험 현안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전달했다.

양측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 신 회장은 “의료계와 보험자인 공단은 건강보험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동반자적 관계”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양측이 파트너십을 인정하여 의료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방철 의협 상근부회장 겸 보험이사는 ▲진료비 재심사 ▲공단의 실사 관여 ▲수진자조회 ▲건강보험증 대체 시범사업 등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특히 건강보험증을 주민증으로 대체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수호 공보이사와 안양수 정책이사도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는 시범사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공단의 우월적 행태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상용 공단 이사장은 “의료계와 공단이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실한 인식이 필요하다”며 “공단 직원의 위압적인 자세와 불친절에 대해서는 내부 교육을 통해 개선되도록 노력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의료계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뒤, “공단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협과 공단 임원진은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보험 현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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