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일 '시민체감 공공의료 강화계획' 발표
표준진료·건강증진·공공 역할 강화…성과·원가관리 시스템 구축
서울특별시가 11일 공공의료의 발전 방향과 역할을 정리한 '시민체감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 못지 않은 전문의료를 저비용으로 제공함으로써 남녀노소 누구나 문턱없이 공공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이번에 발표한 공공의료 강화계획은 지난해 7월 발표한 '건강서울 36.5' 추진계획의 연장선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13개 서울시립병원이 나아가야 할 대시민 공공의료 서비스 방향과 역할로 ▲'표준진료 서비스'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적정진료 제공 ▲치료 뿐만 아니라 예방·건강증진을 포함하는 건강증진병원 역할 ▲민간에서 기피하거나 시민요구가 큰 중점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시립병원 운영에 시민이 참여하고, 환자권리를 보장하는 시민참여 보장의료 시행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시립병원 운영을 활성화 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해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의료를 저비용 고품질 공공의료 영역에서 제공한다는 전략도 내세웠다.
어르신·모자·어린이·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시립병원별로 특화 센터를 두기로 했으며, 정신보건·대량 환자 발생·감염병 대응 등 공공의료도 더욱 체계화 하기로 했다.
경영에도 신경을 쓰기로 했다. 시립병원 보조금 지급기준을 개발하고, 성과 및 원가관리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시민참여위원회'·'환자권리옴부즈만'·'아름다운 동행' 자원봉사자·'환자복지희망센터' 등을 통해 시민 참여와 환자의 권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립병원 간 협력체계를 튼튼히 하고, 시립병원과 민간병원·지역사회를 잇는 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중점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의료의 질은 높이고 병원 운영은 개선 ▲시민참여·환자권리 보장 ▲공공의료망 확장 등 4대 목표와 21개 세부사업을 주요 골자로 한 '시민체감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통해 서울을 '공공의료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 수립에 앞서 서울시는 올해 초 시의원·시립병원장·공공보건의료지원단·전문가 등이 참여한 '시립병원 종합개선 TF'를 구성했으며, 시민 의견을 반영해 밑그림을 그려왔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와 새터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제공하고 있는 도티기념병원·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요셉의원·다일천사병원·성가복지병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3년간 시민체감 공공의료 확충 소요예산 확보계획과 2020마스터플랜 수립계획도 밝혔다.
시는 2013년 242억원, 2014년 402억원, 2015년 380억원, 2016년 444억원이 연차적으로 소요된다며 여기에는 병원 자체예산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시작으로 시립병원 기능 및 역할 강화, 관리운영체계 강화, 관리운영을 위한 매니지먼트 개혁 등을 2016년까지 추진키로 했으며, 올해 말까지 서울특별시립병원 2020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시내 13개 시립병원을 서울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턱 없는 공공 병원, 비용은 합리적이면서도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공공병원으로 지속적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며 "늘어나고 있는 수명에 대비한 평상시 건강관리는 물론 일반 동네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전문적인 치료 영역에 공공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시민 건강을 챙김으로써 서울을 공공의료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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