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진료서비스...서울시 '공공의료' 천국 만든다

표준진료서비스...서울시 '공공의료' 천국 만든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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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일 '시민체감 공공의료 강화계획' 발표
표준진료·건강증진·공공 역할 강화…성과·원가관리 시스템 구축

서울특별시가 11일 공공의료의 발전 방향과 역할을 정리한 '시민체감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 못지 않은 전문의료를 저비용으로 제공함으로써 남녀노소 누구나 문턱없이 공공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이번에 발표한 공공의료 강화계획은 지난해 7월 발표한 '건강서울 36.5' 추진계획의 연장선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13개 서울시립병원이 나아가야 할 대시민 공공의료 서비스 방향과 역할로 ▲'표준진료 서비스'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적정진료 제공 ▲치료 뿐만 아니라 예방·건강증진을 포함하는 건강증진병원 역할 ▲민간에서 기피하거나 시민요구가 큰 중점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시립병원 운영에 시민이 참여하고, 환자권리를 보장하는 시민참여 보장의료 시행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시립병원 운영을 활성화 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해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의료를 저비용 고품질 공공의료 영역에서 제공한다는 전략도 내세웠다.

어르신·모자·어린이·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시립병원별로 특화 센터를 두기로 했으며, 정신보건·대량 환자 발생·감염병 대응 등 공공의료도 더욱 체계화 하기로 했다.

경영에도 신경을 쓰기로 했다. 시립병원 보조금 지급기준을 개발하고, 성과 및 원가관리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시민참여위원회'·'환자권리옴부즈만'·'아름다운 동행' 자원봉사자·'환자복지희망센터' 등을 통해 시민 참여와 환자의 권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립병원 간 협력체계를 튼튼히 하고, 시립병원과 민간병원·지역사회를 잇는 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중점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의료의 질은 높이고 병원 운영은 개선 ▲시민참여·환자권리 보장 ▲공공의료망 확장 등 4대 목표와 21개 세부사업을 주요 골자로 한 '시민체감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통해 서울을 '공공의료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 수립에 앞서 서울시는 올해 초 시의원·시립병원장·공공보건의료지원단·전문가 등이 참여한 '시립병원 종합개선 TF'를 구성했으며, 시민 의견을 반영해 밑그림을 그려왔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와 새터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제공하고 있는 도티기념병원·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요셉의원·다일천사병원·성가복지병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3년간 시민체감 공공의료 확충 소요예산 확보계획과 2020마스터플랜 수립계획도 밝혔다.

시는 2013년 242억원, 2014년 402억원, 2015년 380억원, 2016년 444억원이 연차적으로 소요된다며 여기에는 병원 자체예산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시작으로 시립병원 기능 및 역할 강화, 관리운영체계 강화, 관리운영을 위한 매니지먼트 개혁 등을 2016년까지 추진키로 했으며, 올해 말까지 서울특별시립병원 2020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시내 13개 시립병원을 서울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턱 없는 공공 병원, 비용은 합리적이면서도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공공병원으로 지속적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며 "늘어나고 있는 수명에 대비한 평상시 건강관리는 물론 일반 동네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전문적인 치료 영역에 공공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시민 건강을 챙김으로써 서울을 공공의료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7대 중점 공공의료 서비스 '공공의료 필수 항목' 선정
서울시는 어르신·어린이·임신부·모자·장애인 등 7대 분야를 '중점 공공의료 서비스'로 정하고, 소득에 상관없이 질 높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르신 의료는 북부·서남·서북병원이, 모자보건은 서울의료원·보라매공원이, 장애아동은 어린이병원이 도맡는다.
동네병원만 방문해도 치료받을 수 있는 질병보다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해야 만 치료받을 수 있는 전문의료 분야를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르신 백세건강센터 및 노인성질환 전문진료센터 구축 ▲어린이 재활치료 시스템 확대·강화 ▲모자건강센터를 통한 고위험 산모·영유아 건강권 강화 ▲장애인 구강건강 안전망 강화 ▲정신보건 의료체계 공공거버넌스 구축 ▲응급재난대비 체계 마련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 '백세건강센터'·'노인성질환 전문진료센터' 개소
어르신들의 건강을 백세까지 꼼꼼하게 관리하게 될 '백세건강센터'는 올해 하반기 서남병원을 시작으로 2014년 동부병원, 2015년 북부병원·서북병원에 설치한다.
이들 시립병원들은 평상시 건강관리는 물론 노인성질환 진료·재활 등에 이르기까지 전문적·통합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각 병원별로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뇌건강센터(서북병원·서남병원), 백내장센터(동부병원·서남병원), 암센터(보라매병원), 심뇌혈관센터(서울의료원), 배뇨장애센터(동부병원), 척추관절건강센터(서남병원), 전문재활센터(북부병원)를 설치할 계획이다.

■ 장애재활치료 어린이병원 확대…강북지역 검토
지금까지 어린이병원이 도맡아 온 어린이 장애 관련 재활치료 시스템을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은평병원까지 확대한다.
어린이병원은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집중성을 강화, 민간치료센터에 비해 의료 질은 높고, 가격은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2014년에 '장애어린이 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고, '어린이 발달센터'·'재활센터'·'난치성 중증장애 치료센터' 등도 단계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강북지역에도 어린이병원 건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병원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가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인 서울재활병원·삼육재활병원·주몽재활병원·성동재활의원과 2016년 개원 예정인 푸르메어린이 재활병원과 연계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고위험 산모·영유아 위한 '모자건강센터' 신설
고위험 산모와 고위험 영유아를 위한 모자건강센터 역할을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이 수행토록 함으로써 모자건강 의료체계를 확보키로 했다. 산모 임신출산 교육·투어 프로그램·심포지엄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 응급의료체계 강화…정신보건·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서울시는 언제 어느 곳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심정지 환자를 위한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대규모 재난·재해 및 대량 환자 발생사고 등에 대비한 응급재난대비 체계를 비롯해 정신보건 의료체계·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심폐소생술 시민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확대하고, 병원간 공공이송서비스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구급서비스 중증도를 감안한 다중 출동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서울형 심정지센터 모델을 개발해 운영하고, 24시간 시민생활 응급의료(서울건강콜·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정보제공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위해 은평병원·정신건강증진센터와 각 자치구 보건소와 연계된 정신보건 의료체계 공공거버넌스 구축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 2014년 이후 추진키로 했다.
감염병은 서북병원의 결핵전문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감염병관리사업 지원단 운영(2012.12.)을 통해 병원·보건소의 감염병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 공공의료 질 높이고, 병원운영 개선
공공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 관리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병원 의료서비스 질 표준화 '·'서울특별시립병원 QI 활성화'·'공공의료 아카데미 운영'·'의료장비 공동시스템 구축'·'병원 경영지원 및 혁신과제 추진'에 주력키로 했다.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절차·방식…'표준진료지침' 개발
시립병원이면 어디를 방문하더라도 치료과정을 검증받아 동일한 절차와 방식의 우수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사망률이 높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질병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표준진료지침 개발은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대 등 경험이 많은 기관이 총괄하고, 외부 전문가·시립병원 의사가 직접 참여하는 TF팀이 서로 협의 및 검증을 도맡기로 했다.
서울시는 표준진료지침이 확산되며너 병원 별로 차이를 보이던 의료의 질이 상향 평준화되고, 진료비용은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의약품 이어 의료장비 공동구매
병원별로 각자 구매하고 있는 의료장비도 '시립병원 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1998년부터 의약품 공동구매를 시행하고 있는 시립병원들은 2008∼2012년 기간에 이르는 절감 비용만 37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의료장비 공동구매는 정신병원 4곳을 제외한 시립병원 9곳과 13개 보건소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의료장비 구매심의원회를 신설, 타당성과 중복성 심의 등 낭비 요인은 없는지 점검하고, 의료장비 규격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장비 규격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기적으로 의료장비 활용도·품질관리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병원 원가관리 전문 회계업체가 공동 수행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예산 보조금 지급기준 개선 연구'를 바탕으로 시립병원의 공공성의 가치를 평가하고, 건강한 적자를 인정하는 지표들을 개발키로 했다. 예산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지급기준을 마련, 시립병원의 재정자립을 위한 목표 관리에 돌입키로 했다.
병원의 자립도를 지원하기 위해 시립병원의 성과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경영분석 시스템과 원가관리 시스템도 2014∼2015년에 걸쳐 구축할 계획이다.

■ 시립병원 운영 시민참여·환자 권리 보장
서울시는 시립병원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환자권리 옴부즈만 제도 운영·환자복지희망센터 설치·환자자조모임 지원·아름다운 동행 등 시민친화병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립병원별로 20명 이내의 지역주민 시민위원과 보건의료 전문가 및 병원 운영진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 연 3회 회의를 열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키로 했다.
병원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도 강화키로 했다.

■ 재가 중증환자 위한 '환자복지희망센터' 설치
재가 중증환자와 가족에게 상담·교육·재활을 비롯한 보건의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복지희망센터'를 보라매병원(2014년)과 서울의료원(2015년)에 설치한다.
시립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및 보호자의 쾌유를 위한 치료 경험을 나누고 의료정보 공유와 정서적 지지를 서로 나눌 수 있는 환자 자조모임도 시립병원 특성별로 계획하고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시립병원, 결혼식장·북 카페 등 개방
서울시는 병원이 아플 때만 찾아오는 공간이 아닌 지역주민이 평상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결혼식장 이용, 북 까페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병원 개방도 추진한다.
장애인 치과의 경우 결혼식을 위한 옥상정원을 개방할 계획이다. 북부병원은 지역주민 북카페를 병원 공간 내에 만들고, 서남병원은 서남갤러리를 제공키로 했다.

■ 서울지역 공공의료망 확장…민간병원도 협력
서울시는 서울시립병원 간의 협력은 물론, 국·공립병원, 공공성 높은 민간병원과의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 공공의료자원을 권역별로 적정하게 활용함으로써 서울의 공공의료망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력체계 구축에는 의료인력과 의료장비는 물론 진료 연계 지원·기관별 공공의료사업 등이 모두 포함된다.
서울시내와 경기도에 위치한 13개 시립병원은 급성기 병원, 특정 질환 및 대상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 정신병원 등 역할과 기능이 다양한 만큼, 진료 및 공공의료사업 분야에서 협력해 자원을 공유하고 각 병원의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상호 보완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취약계층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원자력병원·경찰병원·서울보훈병원·서울대병원·서울적십자병원·국립중앙의료원 등 6개 병원과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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