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쌍벌제·도가니법·수진자조회...'의사 인권탄압'
시도의사회·대의원회·개원의협의회 대표 등 300여명 집결
정부가 무리한 법적용으로 대대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의료계의 분노가 극에 달한 가운데, 의사면허 정지를 남발하는 일련의 의사 탄압 행태에 저항하는 의료계 집회가 주말에 열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오는 7일 오후 5시부터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6월 의사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관치의료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키려는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에 항거하기 위해 열린 대표자대회에 이어 제 37대 의협 집행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의료계 대표자들의 궐기대회다.
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구형받은 의사가 속출하고, 제약회사가 작성한 리스트만으로 의사자격 정지가 예고되는가 하면,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은 극에 달해있다. 의협은 이미 정부의 행정처분 강행시 '의사면허 반납' 등 강경한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리베이트 사안 뿐만 아니라 단순 성추행만으로도 의사 활동이 10년간 정지될 수 있는 도가니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원칙없이 남발되는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로 인해 의사면허가 언제든지 정지될 수 있는 현실은 일선 의사들을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의협은 "현재 의사들은 국민이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권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고 의사에게 생명과 같은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비롯한 과도한 행정처분을 남발해 의사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의료계 대표자들이 모여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계의 결연한 목소리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가 단순히 대정부 성토의 장으로 끝나지 않고 의협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투쟁 방향이 도출되는 자리가 될 경우, 앞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대결양상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의협 상임집행부를 비롯해 대의원회 의장단 및 운영위원, 감사, 시도의사회장 및 시군구의사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회의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공공의학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대한병원협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대한중소병원협의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