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기간 동안 원격의료법 유보..대정부 협상 아젠다 4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의 요구가 담긴 의정협의체 구성안을 15일 보건복지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의 협의체 구성 요청은 지난 11∼12일 의료계 총파업출정식 결의에 따른 것으로서, 당시 출정식에 참석한 500여명의 의료계 대표자들은 협의체를 통한 대정부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전회원 투표를 거쳐 3월 3일을 기해 총파업에 돌입키로 결의했다.
의협은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앞으로 발송한 공문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의사들의 총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이 강행되기 전에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와 공식적인 협의를 갖고자 한다"고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의정협의체'구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요구하는 대정부 협의 아젠다는 △보건의료정책 분야(원격의료, 보건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등) △건강보험개선 분야(공공성강화, 수가결정구조 등) △전문성 강화 분야(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기타 의료제도개선 분야(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등 4개다.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의 의정협의체 구성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으며, 아울러 현재 보류 중인 원격의료 허용 관련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상정을 의-정 협의기간 동안 유보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앞서 복지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료계와 대화·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협의 요구를 이견없이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미 임수흠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의협 비대위 부위원장)을 협상단 대표로 임명하고 금주내로 협상 대표단 구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어서, 복지부가 17일까지 의협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면 이르면 내주 초부터 본격적인 의정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수흠 의협 부회장은 15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중대한 시기에 대정부 협상 대표를 맡게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들의 단합이다. 전회원이 단결된 힘으로 협상단을 지원해 달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정 협의가 시작될 경우 협상단 지원 업무를 협회의 최상위 업무 순위에 두고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