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 첫회의…의협-보건복지부 협상단 상견례
의협 "국민위한 논의에 최선" 복지부 "대화로 해결"
임수흠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의협 부회장, 서울시의사회장), 송후빈 충청남도의사회장, 이용진 의협 기획부회장 등 의협 협상대표들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전병왕 보험정책과장, 성창현 1차 의료활성화 팀장 등 복지부 협상대표들은 17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소재 모 식당에서 의정협의 첫 회의를 가졌다.
임수흠 협상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렵게 만들어진 중요한 자리이니 만큼, 우리들만의 주장이 아닌 진정한 국민 건강을 위한 논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임 단장은 "11만 의사들은 물론 전 국민이 지켜보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다. 협상에 임하는 모든 분들이 책임의식 속에, 매우 현명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의료계가 힘들다는 것은 잘 알고 있겠지만 앞으로도 희망의 불빛은 커녕 암담한 터널만 있는 것 같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사들의 심정"이라며 "정상적인 진료를 어렵게 하고 옥좨는 제도와 정책들, 특히 전문가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 많은 불만들이 팽배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충분한 사전 논의나 합의, 시범사업도 없었던 의료의 본질을 도외시한 경제논리만의 원격의료 시도는 의사들의 인내의 한계점을 넘어서게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행히 이러한 상황을 (정부측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동안 잘못되었던 여러 정책과 제도에 대한 큰 틀에서의 논의가 시작되게 된 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제발 협의체에서의 논의가 과거의 잘못된 틀을 깨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의료가 시행될 수 있는 비정상의 정상으로의 돌림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가 (이번 사태를)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계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화답했다.
권 정책관은 "오늘은 구체적인 안건 논의에 앞선 준비모임 자리다. 우선 협의체 운영방안, 논의주제, 참여자 등을 정리하고 난 후 본격적인 안건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여러 가지 문제를 대화를 통해 잘 해결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의정간 첫 만남은 대한의사협회가 11∼12일 의료계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앞서 정부가 제안한 의정협의체 구성을 거부하는 대신, 의료계가 원하는 형식과 내용의 새로운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의사들의 총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이 강행되기 전에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와 공식적인 협의를 갖고자 한다"며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의정협의체'구성을 요청했다.
의협은 대정부 협의 아젠다로 △보건의료정책 분야(원격의료, 보건의료서비스 규제완화 등) △건강보험개선 분야(공공성강화, 수가결정구조 등) △전문성 강화 분야(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기타 의료제도개선 분야(의료전달체계 확립 등)를 제안했다.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의료계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지, 의정협의체 논의에 의료계와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