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전도사가 진흥원장으로? 국회도 반대

의료영리화 전도사가 진흥원장으로? 국회도 반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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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 정기택 교수 진흥원장 임용 움직임 '우려'
"시대정신 정면으로 위배...의-정 대화에 찬물 끼얹는 격"

▲이목희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정기택 경희대 교수 신임 진흥원장 임명설을 놓고, 보건의료단체에 이어 국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정기택 교수와 같은 의료영리화 전도사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장으로 거론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공약과 현재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신임 진흥원장 후보로 현재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와 선경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이신호 진흥원 보건산업정책본부장 등 3명이 지원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정기택 교수는 영리병원 허용 등 평소 의료영리화를 주장하는 의료시장주의자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그동안의 논문을 통해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의 필요성·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개념과 활용방안 확대·네트워크 치과의원의 활성화·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 등 의료는 개방하고 자본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원격의료와 병원의 영리자법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IT-헬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의료산업 선진화방향·건강보험의 진화와 미래 등 일련의 저서들을 통해 의료의 가치보다는 재벌과 자본의 이해를 대변해왔다"며 "이 같은 그의 철학과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공약 및 현재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 교수의 진흥원장 선임이, 의-정 대화 국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목희 의원은 "현재 6개 보건의료단체가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갈등 해소를 위해 대화를 진행 중이나, 이 시점에 정기택 교수와 같은 의료영리화 전도사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장으로 거론되는 것은 협상에 찬물을 껴 얹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정 교수를 진흥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6개 보건의료단체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의료영리화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의 입장을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진흥원은 보건의료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여야 하는 연구기관으로, 현재 공모 중인 보건산업진흥원장은 보건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추진능력은 물론 업무 처리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와대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공정하게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시각을 가진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과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정기택 교수를 겨냥해 "보건의료산업의 정상화를 도모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해야 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에 의료시장주의자의 편향적 시각을 가진 인물이 선임되는 것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을 10일 낸 바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역시 13일 성명을 내어 "의료민영화론자가 보건산업진흥원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정기택 교수의 후보자 자진 철회를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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