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복지위 전체회의서 "별도 협의체 필요없어"
정부·여당 "집단행동 책임물어야" 강경기조만 재확인
정부와 여당이 민주당이 내놓은 '국회 의료제도개선 소위원회 구성'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의료계가 24일로 예정된 2차 파업을 철회한다는 것을 전제로, 의정협의체의 기본 틀 안에서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
정부는 10일 파업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벌어진만큼 법원칙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의사파업은 경영난 때문"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해 야당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목희 의원 "의사 76.7%가 파업찬성...의정협의는 자화자찬"
이 의원은 "지난해 말 보건의료6단체가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을 천명하고 나서는 등, 의협의 총파업 결의는 즉흥적으로 이뤄진 일이 아니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면허취소와 영업정지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해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전 의협과의 회동에서 언급한대로 정부·여당에 국회내 의료제도개선 소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정부 일각에서는 의협이 정부와의 협상을 파기하고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주장하는데, 의협의 찬반투표결과 76.7%가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의협과 합의가 잘 됐다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협상할 능력이 없다면 국회로 문제를 가지고 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형표 장관 "집단휴진 찬성은 경영난에 따른 불만 표출...낮은 휴진율이 증거"
야당의 지적에도 불구, 문형표 장관은 10일 의사파업이 의정간의 협의결과를 파기한 의협의 일방적 행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문 장관은 의사파업 사태의 경과를 묻는 질문에 "정부가 연초 의협을 직접 찾아가 협의체를 제안했고, 의협이 이에 합의해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한 협의를 통해 결과가 발표됐는데도 (의협이) 이것을 부정하고 집단휴진을 진행한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집단휴진의 배경에 대해서도 정부의 협의결과에 반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수익악화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문형표 장관은 "파업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은, 협의결과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최근의 병의원 경영과 수익여건이 악화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본다"면서 "실제 휴진율이 20.9%에 그친 것이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의정협의 되살리는 것이 맞다" 의료제도개선 소위구성 제안 거부
문형표 장관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새로운 협의체 보다는 정부가 해놓은 논의를 되살려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의료계가 24일 집단휴진을 하겠다는 결정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신뢰하에 개방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대화를 계속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는 의료계와 지속대화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배탄 여당 "집단휴진은 불법...10일 파업도 책임물어야"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도 정부와 입장을 같이 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의 소위 구성제안에 "당사자는 복지부와 의협이다. 복지부와 의협이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만큼 사태를 지켜본 뒤 정치권이 개입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어 유 의원은 "어떤 상황이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불법행동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어떤 직능에서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10일 집단휴진사태도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주장에 야당도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목희 의원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곧이곧대로 들으라"며 "의사들이 영리화에 반대한다면 그런 것이지, 왜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언론에 흘리느냐. 왜 이정부 사람들은 머리속에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엄단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