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정책관, 파업 개표 직전 노회장에 전화
"오해 불러일으켜 유감...협의 성실이행 다짐"

의정협의 내용 중 건정심 위원구성을 둘러싸고 의협과 이견차를 드러냈던 보건복지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전회원 투표 결과 62.2%의 찬성으로 의정협의 결과를 수용하고 24일로 예고된 총파업 투쟁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애초 이날 개표 결과는 낮 12시 정각에 공개키로 예정됐으나,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둘러싼 의협-정부와 이견차를 확인하느라 약 10분간 늦춰졌다.

노환규 회장은 개표장에서 수 십명의 방송 등 언론사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보건복지부측 협상단 대표인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건정심의 공익위원 구성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노 회장은 정부가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의정협의문 내용과 다른 해석을 내놓을 경우 개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재투표에 들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권 정책관은 12시 12분경 노 회장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복지부는 3월 16일 제 2차 의정 협의문 결과문에 명시된 협의사항을 존중하며 최근 건정심 관련 혼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정심 구조와 관련해 공익위원 범위와 수 선정절차 등은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해 마련키로 했으나, 현행법에 대비시켜 설명한 것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켜 유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현행 공익위원 4명 중 정부측 4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만 가입자와 공급자의 동수 추천권을 의미한다'고 밝힌 것이 오류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권 정책관은 또 "보건복지부는 의정협의결과를 존중해 이행해 나갈 것이며, 모든 협의 사항을 상호 신뢰와 성실로써 지켜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모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의정협의 사항 중 건정심 구조개선과 관련해 '공익위원' 전체를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 추천하는게 아닌, 정부의 몫을 뺀 나머지 위원에 대해서만 추천키로 하는 것이라고 밝혀 의협의 반발을 샀다. 

복지부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의정협의 결과 전체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의정협의를 백지화하고 예고된 파업투쟁에 들어가야 한다는 강경론이 확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