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7.30 재보궐 선거 후보자 정책 질의
새누리 후보 15명 모두 '무응답'..."불통정치" 비판
7.30 재보선에 출마한 야권 대표주자들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15명 전원이 무응답, 침묵을 지켰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입장을 공식 질의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고 28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14일 7.30 재보선에 출마한 후보자 55명 전원에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기업형 법인약국 허용 ▲의료민영화 방지법 제정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보장률 강화 등 이른바 의료현안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 결과, 정의당 노회찬 후보(서울 동작을)을 비롯해 야권 후보 대다수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노조 측에 전해왔다.
노회찬 후보는 원격진료 허용과 영리자회사 허용 등에 반대하며, 원격진료를 대신해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의료민영화 방지법 제정, 공공의료확충과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등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동작을에서 노 후보와 맞붙은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는 질의에 응답치 않았다.
손학규 후보(경기 수원 병)와 김두관(경기 김포) 후보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력 대표들도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원격진료를 대신해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입장을 냈다.
손학규 후보의 적수인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 김두관 후보와 맞붙은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는 질의에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는 "7.30 재보궐 선거는 세월호 참사와 의료민영화 정책 등 정부정책에 대한 굵직한 현안들이 줄비한 가운데 치루어지는 선거"라고 강조하면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안타깝게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 가운데에서는 단 한명의 후보도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의료민영화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로 들끓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후보조차 답변이 없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면 마치 애써 국민여론에 귀를 닫고 있는 박근혜 정부식 불통정치의 복사판을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