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학칙 부결' 부산대·제주대 시작, 전국 확산
"목표는 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투쟁 이어갈 것"
의대 증원에 반발, 집단 휴학·수업 거부를 진행 중인 전국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생 유급 구제책 검토 발표에도 불구, 중꺾마(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의 줄임말) '단일대오' 의지를 일제히 천명하고 나섰다.
의대생들은 14일 저녁부터 차례로 성명을 내고 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 결과에 관계 없이,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의지가 골자. 이번 소송이 의대 증원만 다루고 있다는 점을 짚고, 필수의료패키지 전면 백지화 전까지 학업 중단을 이어갈 거라고 강조했다.
의대생 릴레이 성명은 14일 부산의대에서 시작해 제주의대, 연세원주의대대제주의대, 차의과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인하의대, 강원의대, 경상국립의대, 동국의대, 동아의대, 인제의대, 한림의대, 건국의대, 고신의대, 아주의대까지 진행됐다.
첫 스타트는 전국 최초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부결한 부산대학교 의대생들이 끊었다.
부산의대생들은 14일 성명을 통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요청하면서도 이번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이 '의대 증원'에만 국한돼 있다는 점을 들어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 없이, 학업 중단을 통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두 번째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부결한 제주대학교 의대생들은 교육부에는 정당한 학칙에 따른 민주적 결정 존중을, 제주대 총장에는 학칙 개정 부결을 확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의대생들은 전국 교수 평의원들에 "정부 정책의 불합리함을 경청해 달라", "비민주적 정부의 억압을 끊는 결단을 내려 달라"며 학칙 개정에 대한 부결을 호소했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TF는 교수들과 학우들에 보내는 서한 형식으로, 투쟁 의지를 밝혔다. 40개 의과대학이 함께 해온 투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는 당부도 함께다.
인하의대생들은 의대협, 대전협, 의협이 모두 이야기하는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의 전면 백지화 및 원점 재논의"가 의료계의 단일안이라고 강조했다. 인하대 총장과 교수들에도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절차를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인하의대 비대위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집행이 졸속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료계와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 하라"고 촉구했다.
강원의대·의학전문대학원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강원의대가 증원 인원을 교육할만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정부의 구체적 지원 계획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상국립의대생들은 부산대학교, 제주대학교가 의대 증원이 포함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데 대한 지지를 표하며 "경상국립대학교 평의회에서도 정의의 물결을 이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건국의대와 인제의대생들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수업거부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의과대학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통해 의료계를 지켜낼 것임을 재천명했다.
의대 증원 개정안을 이미 통과시킨 대학에서는 의대생들의 규탄 목소리가 나왔다.
차의과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생들은 "이미 학칙 개정을 완료한 차의과학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앞으로도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끝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동국의대생들은 "대학본부의 독자적인 행태, 학생들의 교육 질 저하를 고려하지 않는 행태를 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학칙 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49명에서 71명이 증가된 120명의 정원을 당장 내년부터 어디에서 어떻게 수업할 계획인지, 대책없이 늘어난 자교 의대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병원 전공의 TO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의학교육의 질저하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했다.
동아의대생들 역시 "학생들과 교수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완료한 동아대학교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학생들의 휴학계 승인을 거부하고, 학생 유급이라는 선택지로 내몰고 있음도 비판하면서 "억압적·강제적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많은 의대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림의대생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의학 교육을 파괴하는 증원 정책과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는 필수의료 '개악'패키지는 의료 현재와 미래를 짓밟는 정책"이라면서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완료한 한림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전국 의대생들의 요구안은 총 8가지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지난 3월 24일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의-정 동수의 합의체 구성 ▲정부의 대국민 사과 ▲의료사고 법적 다툼에 대한 제도 도입 ▲합리적 수가 체계와 최소 인상률 제도적 장치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인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재논의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을 공식 요구안으로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