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자 기능 평가 도구 개발, 서비스 표준화 마련 시급
한국보건경제학회(회장 조재국·보사연 선임연구원)는 지난 20일 후기 학술대회를 개최, `인구의 노령화'를 주제로 노인의료비의 문제와 대책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독일과 미국, 일본 등에서의 노인보건 관련 제도를 비교 검토, 이들 국가에서 시행중인 장기요양제도와 노인보건의료제도의 현황과 노인의료비 추이가 발표됐으며, 동시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제성도 평가됐다.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제성 평가'를 발표한 김은영 연구원(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은 가정간호와 요양원, 요양병원 등 장기요양서비스 유형별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 기능적 의존정도가 적은 경우에는 가정간호 서비스가 타당하며 기능적 의존도가 심한 경우에는 요양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환자는 기능손상 정도가 심해도 가정간호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건강보험 체계의 구조적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구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은 비위관 및 도뇨관 삽입 등과 같은 고난도 간호기술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요양원은 간단한 기술만 시행하는 등 장기요양 자원 배분이 왜곡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전체 장기요양자의 기능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 환자 기능수준 변화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선택권 보장 ▲서비스 내용 및 제공량의 표준화 ▲대상자의 기능수준에 따른 차등적인 수가지불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 요양병원 수가에서도 기능수준에 따른 진료비를 차등화 한 일당진료비 정액제를 도입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구자는 장기요양 서비스 유형별 경제성 분석결과 가정간호 환자가 1인당 평균비용이 가장 낮으며, ADL(일상생활수행능력)과 자신표현능력 등 요양서비스의 비용 효과는 요양원서비스가 요양병원이나 가정간호서비스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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