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회 토론회서 제안..."진찰료 적절 보상, 의료 질 높여"
가입자 "보장성 강화가 우선"...건정심에 영향력 강화도 요구

계속되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로 축적된 20조원의 흑자분을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입해야 할까? 아니면 고질적인 저수가를 현실화하는 데 우선 투입해야 할까?

건강보험 흑자가 누적돼 20조원에 이르자, 건보 공급자와 가입자, 정부 간 흑자분을 사용할 적절한 용처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아울러, 예상을 웃도는 건보 흑자 발생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거버넌스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의원들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건강보험 20조 재정흑자와 거버너스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보 흑자분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해야 한다는 가입자의 주장과 저급여, 저보장의 원인인 저수가를 현실화하는 데 투입해야 한다는 공급자의 요구, 그리고 섣부른 흑자분의 지출은 건보 지속가능성에 위해 요인이 된다는 정부의 신중론이 엇갈렸다.

"지속된 저수가, 의료이용 행태 왜곡 초래"

토론회에서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건보 흑자분을 우선적으로 저수가 개선을 위해 투입해 줄 것으로 촉구했다.

서 이사는 우선 "사회보험체제에서 건보재정 흑자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건보료는 예측된 지출분만큼 걷어야 한다"며 "정부가 건보재정을 절감하는 쪽으로만 고민하다 보니 흑자분이 쌓였고, 흑자분을 어디에 쓸 것이냐는 논란이 야기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건보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저수가, 저급여, 저보장의 '3저'문제가 발생했다"면서 "건보 흑자는 이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인 저수가를 현실화하는 데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기관들은 고질적인 저수가로 경영난을 겪으면서도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기관 규모를 키우고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비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행위 기본인 진찰료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의사도 자긍심을 갖고 환자들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가의 장비를 갖춘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질이 높다는 사회적 인식이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진찰이 아닌 검사, 처치, 시술 등을 위한 고가장비 구비하도록 유도했고, 환자들의 의료이용 형태를 왜곡시켰다. 이에 따라 의료 이용에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이런 현상은 진찰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며, 기본 진찰과 환자 교육·상담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급자와 가입자가 '건강보험요율이 높아서 건보 흑자가 났다', '공급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서 흑자가 났다'는 식으로 논쟁을 벌이는 것은 난센스"라며 "공급자와 가입자가 싸우는 패러다임은 정부만 좋아한다. 건보 흑자분에 대한 용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흑자분, 보장성 강화 투입 당연...거버넌스 구조 이대론 안돼"

가입자 대표들은 정부의 건보재정 예측 실패로 가입자들이 더 낸 건보료로 흑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흑자분은 당연히 보장성 강화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건보재정 지출 주도권이 정부에 치우친 현 거버넌스 구조를 가입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여전히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미비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흑자분을 사용해야 한다"며 "정부는 암울한 재정전망을 내놓으면서, 책임을 회비하고 모든 재정 부담과 재난적 의료비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국고 지원, 기업 부담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 등 재정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흑자분 운용과 관련된 논의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며, 가입자를 배제하거나, 가입자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구조에서 진행돼서는 안된다"면서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같은 가입자-정부(공익) 동수의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문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보험자는 가입자의 대리인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86% 이상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가입자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라면서 "건강보험의 중요 의사결정에 가입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건보재정 국고 지원 상설화 ▲보장성 강화 방안 법률에 명시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거버넌스 개선 방안 법제화 ▲진료비 본인부담금 인하 ▲비급여 통제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복지부 "보장성 강화 필요성 공감하지만..."

이건 요구에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가 2018년에 마무리되는 만큼, 그 이후 성과 여부를 검토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정하겠다는 원론적 태도를 견지했다.

변루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급여 확대와 함께, 지난 2014년 본인부담 상한제도 개선했고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해왔다"면서 "최근 5년 만에 보장성이 상승하는 등 보장성이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 흑자분을 보장성 강화를 위해 써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내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장성을 강화할지 심도 깊게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정부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이 마무리되는 2018년 이후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비급여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7월부터 관련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의료법상 비급여 가격 공개 근거 마련해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대 대상 비급여 항목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비급여 명칭, 코드 표준화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라면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구체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